[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올해도 여야의 극단적 정치 싸움에 2025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2021년(12월 3일), 2022년(12월 24일), 2023년(12월 21일)에 이어 4년 연속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상정을 미루면서 여야에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협의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삭감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을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02 leehs@newspim.com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로선 예산안 처리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며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인 만큼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은 여권은 물론 야당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정부와 여당은 꼭 필요한 예산이 없어져 타격이 불가피하다. 야당도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과 '쪽지 예산' 등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을 하나도 반영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관련된 예산 587억 원,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60억 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 등을 모두 삭감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권 의혹을 수사·감사한 기관들을 예산 삭감으로 손보겠다는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폭설, 태풍 등 급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할 정부 예비비가 절반이 삭감됐다. 기후 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는 당연하다.

팬데믹에 대비한 mRNA 백신 개발 예산도 수십억 원 줄었고 의대 증원의 필수 요건인 전공의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관련 예산은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깎였고, 동해 가스전 개발 예산도 505억 원에서 8억 원만 남았다.

민주당은 단 1원도 증액하지 못했다.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수라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와 호남 고속철 예산 277억 원 증액도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결국 여야의 막판 물밑 담판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삭감한 검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일부가 살아나는 대신 야당은 5000억 원 안팎의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는 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예산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성탄절 예산'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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