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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0억 부당 대출 혐의' 김기유 前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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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일정하고 도주 우려 없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이순형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범죄 사실 증거가 다수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낮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21일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A씨(65)의 부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의 전 대표 B씨(58)와 해당 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 겸 위험관리책임자를 맡았던 C씨(63) 등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이 2011년 구속된 후 그룹 2인자로서 그룹 경영을 맡았다. 그러다 이 전 회장이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후 회사 측이 감사를 벌였고 김 전 의장의 부당 대출 혐의 등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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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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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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