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회일정] 예결위 전체회의(11.13)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 김재원 혁신당 의원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 김윤 민주당 의원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실, 서왕진 혁신당 의원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연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 박은정 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3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총장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상임위원회

09: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09:30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4: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정동영 의원실 등, 한국 미래 신기술 발전을 위한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 조찬포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09:00 김준형 의원실 등, [제2회 외교광장 연례포럼] 미국 대선 이후 세계정세와 글로벌사우스(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박찬대 의원실 등,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김교흥 의원실, 신기술기반 기업육성 토론회: 이종산업(콘텐츠, XR디바이스) 협업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30 최보윤 의원실 등, (간호법 제정 기념) 글로벌 간호리더 초청 특별강연: 보편적건강보장을 위한 글로벌 보건정책과 간호의 미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30 김재원 의원실 등, 웹툰 보안 포맷기술 국제표준화 정책추진 간담회: 웹툰 보안 포맷 기술의 ISO 국제표준화 정책 필요성과 대안(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30 전종덕 의원실 등,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무직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30 문진석 의원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계설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윤재옥 의원실 등, [자치경찰 관련 국회 토론회]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3:30 김윤 의원실 등, 지속 가능한 공공병원: 공공의료 강화가 정답이다(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위성락 의원실 등, "2024년 미국 대선 후 한미 동맹: 서울의 관점에서"(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14:00 박홍근 의원실 등, (공생과 생태적 전환)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한지아 의원실 등, [AI 기반 장애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대AI 시대, 장애인을 위한 AI 서비스와 과제(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황정아 의원실 등, [제25회 KASSE-국회 공동 포럼] 저출산·고령 사회에서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김건 의원실 등,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8·15 통일 독트린 실현 방안 세미나(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오세희 의원실 등, 종합 미용업 영업자를 위한 위생교육 개선방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이소영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세대 간 국회 기후 대담(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민홍철 의원실 등, 지역상생을 위한 철도 투자평가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전진숙 의원실,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엔데믹을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정책(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서왕진 의원실 등,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30 박희승 의원실 등,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차규근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규탄 및 시행 촉구를 위한 학계 기자회견]

10:00 박은정 의원 [20대 대선 여론조사 전수조사 발표 및 특벌수사본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

13:20 전종덕 의원 [농업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정혜경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지키기 기자회견]

15:00 박충권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