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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예결위 전체회의(11.13)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05:00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 김재원 혁신당 의원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 김윤 민주당 의원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실, 서왕진 혁신당 의원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연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 박은정 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3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총장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상임위원회

09: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09:30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4: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정동영 의원실 등, 한국 미래 신기술 발전을 위한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 조찬포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09:00 김준형 의원실 등, [제2회 외교광장 연례포럼] 미국 대선 이후 세계정세와 글로벌사우스(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박찬대 의원실 등,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김교흥 의원실, 신기술기반 기업육성 토론회: 이종산업(콘텐츠, XR디바이스) 협업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30 최보윤 의원실 등, (간호법 제정 기념) 글로벌 간호리더 초청 특별강연: 보편적건강보장을 위한 글로벌 보건정책과 간호의 미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30 김재원 의원실 등, 웹툰 보안 포맷기술 국제표준화 정책추진 간담회: 웹툰 보안 포맷 기술의 ISO 국제표준화 정책 필요성과 대안(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30 전종덕 의원실 등,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무직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30 문진석 의원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계설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윤재옥 의원실 등, [자치경찰 관련 국회 토론회]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3:30 김윤 의원실 등, 지속 가능한 공공병원: 공공의료 강화가 정답이다(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위성락 의원실 등, "2024년 미국 대선 후 한미 동맹: 서울의 관점에서"(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14:00 박홍근 의원실 등, (공생과 생태적 전환)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한지아 의원실 등, [AI 기반 장애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대AI 시대, 장애인을 위한 AI 서비스와 과제(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황정아 의원실 등, [제25회 KASSE-국회 공동 포럼] 저출산·고령 사회에서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김건 의원실 등,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8·15 통일 독트린 실현 방안 세미나(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오세희 의원실 등, 종합 미용업 영업자를 위한 위생교육 개선방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이소영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세대 간 국회 기후 대담(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민홍철 의원실 등, 지역상생을 위한 철도 투자평가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전진숙 의원실,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엔데믹을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정책(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서왕진 의원실 등,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30 박희승 의원실 등,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차규근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규탄 및 시행 촉구를 위한 학계 기자회견]

10:00 박은정 의원 [20대 대선 여론조사 전수조사 발표 및 특벌수사본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

13:20 전종덕 의원 [농업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정혜경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지키기 기자회견]

15:00 박충권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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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건의·주도 김용현 구속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이후 상황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이번 12· 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계엄 사태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계엄 사태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06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심사를 포기했다.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강력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리고 이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개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내란 혐의 수사 개시를 두고 경찰, 공수처 등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직접수사의 정당성도 확보하게 됐다. 이에 최근 계엄사태 당시 주요 군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검찰은 수사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법조계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는데, 검찰이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지휘한 김 전 장관을 우두머리가 아닌 중요임무종사자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결국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시점·강도에 대해선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되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된 후에서야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다"며 "김 전 장관이 구속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라든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에 윤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적시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 구속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곧바로 대통령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지에 대해선 경찰, 공수처 등과 협의 단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seo00@newspim.com 2024-1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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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한국인 최초로 '블루카펫' 밟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소설가 한강(54)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한강은 이날 오후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노벨상 시상식이 콘서트홀에서 열리기 시작한 1926년 이래 한국인이 이곳 '블루카펫'을 밟은 것은 처음이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난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슬로 시상식에 참석했다. 한강은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스톡홀름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있다. .2024.12.11 mj72284@newspim.com 2024.12.11 mj72284@newspim.com 시상식은 이날 오후 4시 구스타프 국왕의 입장으로 시작됐다. 이어 요한네스 구스타브손이 지휘하는 스웨덴 왕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모차르트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한강이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입장했다. 수상자들이 입장하자 스웨덴 국왕과 실비아 왕비 등 행사장을 가득 메운 15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 우뢰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맞았다.  한강은 시상식장 무대 중앙 왼편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아스트디르 비딩 노벨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문학상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인간의 나약함(fragility)을 심오하게 탐구한 작품에 수여됐다"고 말했다.  시상은 노벨의 유언에 따라 '물리학·화학·생리학·문학' 순으로 진행됐다. 노벨의 유언에 없었던 노벨경제학상은 1969년 뒤늦게 제정돼 맨 마지막 순서로 시상한다. 한강은 부문별 시상 순서에 따라 네 번째로 국왕에게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메달 앞면에는 알프레드 노벨(1833~1896)의 얼굴이, 뒷면에는 한강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문학상 수상자 증서는 다른 수상자들과 달리 양피지로 제작돼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스톡홀름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자리에 앉아 있다. 2024.12.11 mj72284@newspim.com2024.12.11 mj72284@newspim.com 시상식은 관례에 따라 각 분야 선정기관 대표가 그해 수상자를 무대 위로 차례로 호명했다. 문학상 수상자를 호명한 엘렌 맛손은 "친애하는 한강"이라고 부르며 "국왕 폐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웨덴 소설가인 맛손은 한림원 종신위원 18명 중 한 명으로 올해 수상자 선정에 참여했다.  한강이 일어나 무대로 걸어가자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기립해 박수를 쳤다.  맛손은  문학 부문 시상 연설에서 한강의 작품 세계를 흰색과 빨강, 두 색(色)에 비유했다. 그는 "흰색은 그녀의 많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눈(雪)으로 화자와 세상 사이 보호막을 긋는 역할을 하지만, 슬픔과 죽음의 색이기도 하다"면서 "빨간색은 삶,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통과 피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작품들은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은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감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수상자 강연이 있었고, 시상식 직후 오후 7시 스톡홀름 시청사 블루홀에서 진행되는 만찬에서 3분 내외의 소감을 밝히는 시간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왕과 총리 등 1200여명이 참석한 연회는 식사와 음악 연주 등이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4~5시간 동안 진행됐다.   ihjang67@newspim.com   2024-12-1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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