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재정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경비 비중이 80%에 이르러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의회에 2025년도 본예산으로 10조 8102억원을 제출했다. 2024년도 본예산보다 3503억원(3.1%) 줄어든 금액이다.
정 교육감은 시정연설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라며 "작년과 비교해 예산이 줄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교육재정은 인건비 67%를 포함해 기관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 비중이 80%에 이르러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학생이 우리 미래이기 때문"이라며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교육청은 내년 예산을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라며 "힘겨운 선택과 집중으로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25년 예산안은 ▲희망의 서울교육 ▲안심하는 서울교육 ▲행동하는 서울교육을 3대 중점영역으로 설정하여 편성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 598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 396억 원 ▲기타 이전수입 132억 원 ▲자체 수입 1359억 원 ▲전년도 이월금 135억 원 ▲금융자산 회수 93억 원 등 총 10조 8102억 원을 편성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7조 2744억원 ▲학교 및 기관운영비 1조 119억 원 ▲교육사업비 2조 339억 원 ▲시설사업비 4742억 원 ▲ 재무 활동(일시차입금관리 및 BTL상환) 7억 원 ▲예비비 151억 원 등 총 10조 8102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 부문에서는 ▲보조 인력 배치 및 교육 결손 해소 비용 39억원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개발 및 평가 예산 17억원 ▲학습 부진 요인 진단, 전문 기관 연계 지원 84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부문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1650억원 ▲지능형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7억원 ▲서울 수학학습 메타버스, 수학교육센터 구축 8억원을 편성했다.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보호 부문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36억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지원 27억원 ▲학생 상담 및 심리치료 11억원을 편성했다.
부모 교육 부담 완화 부문에서는 ▲늘봄학교 운영 지원 923억원 ▲퇴행적 갈등을 극복하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역사 교육 2억원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조성 63억원등을 편성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학교 안전 공제 및 사고 예방 기금 195억 원 ▲통합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3828억 원 ▲생태 전환교육 기금 5억 원 ▲교육 시설 환경개선 기금 9759억 원 ▲신청사 건립 기금 756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난독, 다문화, 개인 환경,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학생들이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라며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활용을 기반으로 다중 학습 안전망을 통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겠다"라며 "교육공동체의 갈등 해소와 마음 건강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계속해서 질 높은 학교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 교육재정을 지켜내겠다"라며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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