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움직임에 대해 "680조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국민 삶에 직결되는 예산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기한을 무시하고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예산안 발목잡기법을 일방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전국민 현금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 약 680조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에서 도입된 자동부의제도가 폐지되면 그동알 걸핏하면 법정기한을 넘겼던 예산안 처리는 더 늦어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도 예산심의과정에서 국가경제를 갉아먹는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에 대해 단호히 입장을 밝히고 국민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 폐지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정감사의 증인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부르고 독주했듯 입법국회, 예산국회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 위성정당을 초래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제도를 대거 도입했다"며 "패스트트랙은 그렇게 이용해놓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국회선진화는 완전 망가진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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