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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계 상생협의체, 수수료 인하 난항…정부 입법 '초읽기'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1:34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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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의체, 30일 9차 회의 열고 상생안 논의
공정위, 협상 불발시 '수수료 상한제' 입법 추진
"공정경제 아냐" vs "시장경제 해쳐"…찬반 갈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연이은 회동에도 불구하고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봉합지지 않자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은 양분되고 있다. 불공정한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시장의 자율성 측면에서 정부가 수수료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정부 측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오는 30일 제9차 회의를 열고 배달 수수료 등 여러 갈등 사안에 대해 재차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배달의민족 로고 [사진=우아한형제들]

정부가 협상을 마치겠다고 공언한 목표 시점과 상생협의체의 활동 시한 등이 모두 이달 말임을 고려하면 오는 30일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7차 회의를 끝으로 협상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실패하면서 일주일 뒤인 23일에 8차 회의를 열었고, 이날 회의에서마저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서 오는 30일에 9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의 간극이 계속 좁혀지지 않는 탓에 벌써 2차례 연장된 것이다.

양측의 쟁점은 단연 배달 수수료다. 입점업체 측은 영수증에 수수료·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시와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이나 할인 쿠폰을 강요하는 최혜 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 정보 공유 등도 희망하고 있으나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는 지점은 높은 배달 수수료로 인한 부담이다.

현재 배달 플랫폼 1·2위 격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들에 수수료 9.8%를 적용하고 있다. 상생협의체에서 총 8번에 걸친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배달의민족은 매출 상위 60% 이내 입점업체는 수수료 9.8%를 내고, 60~80% 구간은 6.8%를 내는 방식을 제안했다. 80~100% 구간에는 수수료 2%를 제시했다.

배달의민족이 먼저 이런 협상안을 내놓자 쿠팡이츠도 뒤따라 수수료를 9.8%에서 5%로 인하하겠다고 제안했다. 대신 쿠팡이 부담하던 유료 멤버십 '와우회원' 고객 배달료를 입점업체와 배달업체가 분담해 달라고 요구했다.

입점업체 측은 이런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중 절반 이상이 매출 상위 60%에 속한다며 이 구간 업체들이 전부 10%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는 것은 상생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수수료 인하 대신 배달료를 분담하는 것 또한 오히려 입점업체의 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수료 5% 상한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배달의민족 가맹점주 등이 배달의민족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양측이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각자의 요구안을 두고 공회전하는 탓에 오는 30일 예정된 마지막 회의에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정부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해 양측에 제시하게 될 예정이다. 중재안마저 수용되지 않을 시 정부가 권고안 형태로 발표하게 된다.

이미 공정위는 상생협의체에서 끝내 상생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 어떤 법을 새로 입법하거나 개정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상생협의체에서)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정부의 개입 여부를 두고 전문가 등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갑질'에 가까운 배달 플랫폼의 행보를 막기 위해서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시장경제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더욱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현 배달 플랫폼과의 관계 속에서 입점업체들은 노예 수준으로, 배달 플랫폼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를 공정경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미국 등 일부 국가들처럼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경제 원칙을 깨고 배달 수수료조차 규제하게 되면 파생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장경제를 살피다가 부작용이 있을 때에만 개입해야 한다"며 "아직 부작용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배달 수수료를 아예 법제화한다면 더 큰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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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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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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