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본격화…중증·응급 환자 진료체계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5:27

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관련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
인력 감축없는 안정적 운영, 교육훈련 등 처우 개선
전문의+간호사 팀기반 업무 도입…중증환자 대응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팀 기반 업무재설계도 돌입한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4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관련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추진계획을 밝혔다.

◆ 중증 중심으로 진료체계 전환…필수의료 기반 강화

우선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경증진료는 축소해 나간다. 확보된 진료역량은 중증, 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대응 기능 강화에 투입한다.

정 단장은 "지금까지는 경증환자를 포함해 진료와 검사를 늘릴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임에 따라 일반병상은 확장하면서도, 중증 응급 등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축소돼 필수의료 대응 역량이 저하됐다"면서 "앞으로는 중증·응급진료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로 본격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3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한 8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특수병상,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대신 자체 계획에 따라 중환자·응급 등 진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는 ▲경북대 병원 ▲경희대 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전북대 병원 ▲중앙대 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이 1차로 우선 선정됐다. 정부는 이후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상급종합병원을 연말까지 주 단위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 상급종합병원 중심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기존의 단순한 환자 의뢰·회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진료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역과 인접지역 내 상급종합병원과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자 증상에 따라 진료협력병원 간 신속진료체계(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난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7 choipix16@newspim.com

이러한 진료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는 진료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진료협력에 대한 보상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 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한다. 환자에 대한 회송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회송을 보내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회송을 받는 진료협력병원에 대해서도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회송도 촉진할 수 있도록 상종 간 회송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신설한다.

◆ 팀 기반 업무재설계…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용체계 구축

현행의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지도록 업무구조 재설계도 돌입한다.

우선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팀 기반 업무'를 도입해 중증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인력 감축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지도전문의는 역할을 강화하고, 전공의에게는 다양한 임상경험을 제공하는 등 밀도있는 수련이 이뤄지도록 힘쓴다. 이를 통해 임상과 수련이 균형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특히 구조전환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자체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들이 다양한 수련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내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병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하는 적합질환군을 보완해 나가고,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로 이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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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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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