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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애 경력 전환 지원 주요국 사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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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위영은 교수

바야흐로 전환의 시대이다. 디지털 전환, 기술 전환, 직업 전환, 사고 전환 등 성인들의 삶은 전환의 연속이다.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생애주기에 걸쳐 직업세계의 준비와 전환, 성공적인 적응과 성장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이 중요한 시기이다.

위영은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평생교육 참여율이 국가 사회 발전에 경쟁력이 되고 직업교육훈련과 일자리가 성인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지표임을 고려할 때, 전 생애에 걸쳐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일 경험이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지원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애에 걸친 직업세계 준비와 전환, 성공적인 적응과 성장을 위해 아시아 주요 선진국은 선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싱가포르는 생애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연령별로 타겟팅 된 대상을 선정하여 교육과 일 경험 연계를 강화하였다. 경력전환이 제일 활발하게 이뤄지는 40-50대 대상에 맞춘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과 개별 코칭, 상담을 연계하는 서비스 패키지를 운영하였다. 

경력전환을 위한 개별 코칭까지 원스톱 지원패키지를 도입해서 운영하였다. 일본은 고학력자와 경력이 많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훈련분야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수료자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영국, 중국, 프랑스는 성인의 지속가능한 역량 개발과 진로, 경력관리를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경력지원 플랫폼(The National Careers Service)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경력경로와 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직업훈련센터플랫폼(中国职业培训在线平台)를 구축하여 직업교육정보와 구직을 연계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프랑스는 직업훈련정보센터(Centre Inffo)를 통해 국민의 역량 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직업훈련 맞춤형 훈련 정보와 도제훈련을 연계함으로써 성인의 경력 및 진로개발을 위한 체계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과 산업이 급격하게 바뀌는 시점에서 생애주기에 걸쳐 직업세계의 준비와 전환, 성공적인 적응과 성장을 위한 세계 주요국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경력경로를 지원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공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역량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제공 방식의 특징이 학력이나 경력, 나이, 소득수준 등 구체적으로 타켓팅 된 대상을 선별하고, 전환 시기에 필요한 교육과 진로, 일 경험이 연계된 정보와 지원이 동시에 제공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특히,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면, 비대면 코칭 및 메일, 유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각 지자체별 평생교육정책은 생애전환시기에 성인 스스로 자신의 경력과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과 목표를 수립에서부터, 현재 역량 수준과 직업적 적성, 소질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필요한 직업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일-경험 지원 시스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산제적으로 퍼져있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을 타켓화 하여 연령대별 필요한 경력 및 진로개발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과 컨설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 등 첨단산업의 기술발전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전 국민 역량강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생애 전주기 인생 이모작 할 수 있는 일-경험 지원 확대와 경력 및 진로 지원 서비스는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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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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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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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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