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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창수 "김여사 영장기각 해명하라" vs 이성윤 "나 감사하러 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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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지검장 vs 전 중앙지검장 '격돌'
이성윤 의원, 김여사 영장청구 당시 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 "왜 부끄러운 사람 만드냐…
尹에 받은 은혜 없다" 야당 질의에 강하게 반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두고 격돌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이 의원은 본인을 감사하러 왔냐며 반발했다.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이날 법사위에선 전날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 지검장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이 지검장에게 "정말 제가 부끄럽다. 국정감사를 보는 후배나 전·현직 (검사들이) 문자가 많이 온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저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드느냐"고 반발했다.

또 이 의원이 "아침부터 살아있는 권력을 불기소 해놓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변호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지검장은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결과를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조용히 해라. 내가 질문하지도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지검장은 "소리 지르지 말라"고 대응했다.

이 의원은 질의시간 끝무렵 "살아있는 권력을 불기소 해놓고 이렇게 변호하는 거 정말 부끄러워하라. 저 정말 호적을 파버리고 싶다"고 재차 이 지검장을 비판했다.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지검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그러자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지 5개월 됐다. 기록을 인수해 충실히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이 의원이 중앙지검장이었을 때 코바나컨텐츠 영장 기각된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일부러 코바나컨텐츠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0년 11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전부 기각했다. 이 의원은 2020년 1월~2021년 6월 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건의 최종책임자는 이 의원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신이 나한테 질문하러 왔냐. 감사하러 왔냐"며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 감사받으러 온 것이다. 그러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이 지검장은 이날 김 여사 수사 논란 등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사건(김 여사)을 기소하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결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정치 검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검사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저 역시 법사위원들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지만, 수사팀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누구를 돕거나 봐주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 만약 그랬다면 금방 드러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중앙지검이 김 여사 사건 처분 전날 '레드팀' 회의를 연 것에 대해 "(이 지검장) 혼자 묻혀도 되는데 왜 후배들을 끌고 와서 레드팀 회의에 참여시켜 죄인을 만드는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 지검장은 "대통령한테 받은 은혜가 없다"며 "제가 중앙지검장을 하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제게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책임을 나누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하에 진행된 일이며 (수사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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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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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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