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음주운전 심각한데…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절주 사업예산 9억 불과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복지위,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개최
금연절주 사업예산 전체의 2%…유명무실 비판
서명옥 의원 "국민 인식개선 중요하게 생각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 2만명이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가운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개발원)이 추진하는 금연절주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2%인 9억원에 불과했다.

김헌주 개발원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받았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한 해에 2만 명 이상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며 "금연 절주사업을 하는 개발원 예산을 보면 전체 대비 2%인 9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서 의원은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해선 안 된다고 하는 등 강력한 지침을 내렸는데도 복지부와 개발원은 그동안 거기에 집중된 사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시인했다.

서 의원은 "개발원에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 사업을 왜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경찰 소관이라고 했다"며 "경찰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기관이지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개발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해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절주 문화 조성과 음주 폐해 예방이라는 사업을 포함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금연사업은 담뱃세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소주는 절주사업에 투입되지 않아 일부분이라도 절주사업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재원 문제는 고려할 사항이 많아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젠슨 황 장녀' 방한 돌연 취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장녀 매디슨 황 엔비디아 수석이사가 한국 방문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9일 IT업계에 따르면 매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이사는 방한 일정을 취소했다. 단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8월 LG 데이터팩토리를 방문한 매디슨 황 엔비디아 수석이사 [사진=뉴스핌DB] 이번 방한은 9~10일 열리는 '엔비디아 AI 데이 서울 2026' 행사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그렇지만 방한 일정이 취소되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면담 등 국내 주요 일정이 모두 무산됐다. 단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국내 기업 협력 행사에는 엔비디아의 다른 임원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젠슨 황 CEO 주변 인물의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이 방한 취소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00wins@newspim.com 2026-11-08 11:39
사진
금융지주 회장 3연임 '75%룰' 확정되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견제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이 이번주 확정된다. 당초 거론된 법적 규제 대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3연임 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4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이른바 '75%룰'이 최종안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2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의 최종 확정할 예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개선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선임에 필요한 이사회와 주주의 동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당초 3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위헌 논란까지 불거지자 주총 의결 문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주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은 회장에게는 연임 기회를 열어두되,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엄격한 검증과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마련된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회장을 최초 선임할 때는 임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첫 번째 연임부터는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주총에서도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동시에 얻어야 한다. 3연임에 도전할 경우 임추위 요건은 동일하지만 주총 기준이 한층 높아진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사실상 상법상 특별결의보다 높은 수준의 주주 동의를 요구하는 셈이다. 후보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주목된다. 임추위원장은 주총에 직접 참석해 해당 후보를 추천한 이유와 판단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주총 소집 시에는 임추위원 전원이 서명한 확인서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임추위원장에게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하는 책무구조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직 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 과정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현직 회장이 임추위원을 접촉하면 그 사유와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경영 성과뿐 아니라 금융사고 이력과 제재 내역 등도 공개해 주주들의 판단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다만 과거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과정에서 이미 80%를 웃도는 주주 찬성률이 나온 사례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임을 확정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주총 출석 주주 찬성률은 각각 99.3%, 88.0%, 81.2%였다. 3연임 사례인 김기홍 JB금융 회장과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 역시 찬성률이 각각 99%와 97.3%에 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적인 규제보다는 주주들의 선택권에 집중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임추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에서 최종 개선안이 어떻게 확정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11-08 07: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