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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나선 KT 인력 재편..."아현동 화재 사태 재현될 것, 전면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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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노조, 민주당 이훈기·이용우 의원과 기자회견
이훈기 의원 "국감서 집중 질의할 것"
이용우 의원 "자회사 이관 업무 합당한지 의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의 자회사 설립 및 인력 재배치 조치에 대해 국회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KT의 인력 재배치와 희망퇴직 시행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KT지부(KT 새노조)는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KT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KT지부(KT 새노조)는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이용우 의원과 KT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이날 오전 KT는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두 곳을 신설해 현장 인력을 이관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내용의 현장 인력구조 혁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T는 KT OSP, KT P&M을 설립한다.

자회사에는 각각 선로와 비즈 개통·AS 업무와 전원 및 마이크로웨이브 업무가 이관된다. 근속연수 10년 이상, 정년이 1년 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희망퇴직도 실시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KT가 구조조정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번 국감에서 현대차가 KT의 1대 주주가 된 과정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며 "민간 사적 자본인 현대차로 대주주가 바뀌고 나자마자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현동 화재사건 이후 겨우 인프라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이번 계획을 막지 못한다면 또 한 번 통신대란을 맞게 될 것"이라며 "과방위 위원으로서 이번 국감에서 과기부를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 국감은 지난 7일부터 시행돼 김영섭 KT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오는 25일 과방위 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KT는 5700명의 인원을 감축한다고 한다. 이는 말이 좋아 감축이지 노동자들의 삶터와 일터를 송두리째 빼앗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KT가 이번 구조조정을 독자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KT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이관하는 업무들이 과연 외주화에 적절한 업무들인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며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이번 KT의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KT 새노조도 KT의 구조조정 조치를 반대하며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상규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 의장은 "2018년 아현 화재 사건 당시 통신선을 새로 깔 직원이 없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며 "아현 화재 사건 이후 KT는 엔지니어 보강, 통신주 점검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제는 5700명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누구나 불편하지 않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통신 공공성"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영 KT 새노조 지부장도 "과거 아현동 화재 사건 당시 통신을 비용으로만 보고 인력을 감축하고 광역화가 원인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황창규 회장이 인력보강도 약속했는데 이제는 다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그동안 KT가 구조조정을 통해 혁신을 만들어내고 효율을 높였는지,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어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시가총액은 떨어졌고 이동통신사 가입자수도 줄었다. 구조조정이 실패한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이번 구조조정도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조치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인력 구조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AICT회사로 전환을 위한 인적 구조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며 AI가 대두되고 있는 통신시장 상황에서 능동적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라며 구조조정보다는 인력 재배치나 인력 쇄신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 등 직무를 수행하게 될 신설법인의 설립과는 무관하게 시설에 대한 투자는 유지될 것"이라며 "유선통신 사업을 포함한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품질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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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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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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