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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나선 KT 인력 재편..."아현동 화재 사태 재현될 것, 전면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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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노조, 민주당 이훈기·이용우 의원과 기자회견
이훈기 의원 "국감서 집중 질의할 것"
이용우 의원 "자회사 이관 업무 합당한지 의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의 자회사 설립 및 인력 재배치 조치에 대해 국회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KT의 인력 재배치와 희망퇴직 시행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KT지부(KT 새노조)는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KT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KT지부(KT 새노조)는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이용우 의원과 KT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이날 오전 KT는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두 곳을 신설해 현장 인력을 이관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내용의 현장 인력구조 혁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T는 KT OSP, KT P&M을 설립한다.

자회사에는 각각 선로와 비즈 개통·AS 업무와 전원 및 마이크로웨이브 업무가 이관된다. 근속연수 10년 이상, 정년이 1년 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희망퇴직도 실시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KT가 구조조정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번 국감에서 현대차가 KT의 1대 주주가 된 과정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며 "민간 사적 자본인 현대차로 대주주가 바뀌고 나자마자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현동 화재사건 이후 겨우 인프라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이번 계획을 막지 못한다면 또 한 번 통신대란을 맞게 될 것"이라며 "과방위 위원으로서 이번 국감에서 과기부를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 국감은 지난 7일부터 시행돼 김영섭 KT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오는 25일 과방위 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KT는 5700명의 인원을 감축한다고 한다. 이는 말이 좋아 감축이지 노동자들의 삶터와 일터를 송두리째 빼앗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KT가 이번 구조조정을 독자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KT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이관하는 업무들이 과연 외주화에 적절한 업무들인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며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이번 KT의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KT 새노조도 KT의 구조조정 조치를 반대하며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상규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 의장은 "2018년 아현 화재 사건 당시 통신선을 새로 깔 직원이 없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며 "아현 화재 사건 이후 KT는 엔지니어 보강, 통신주 점검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제는 5700명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누구나 불편하지 않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통신 공공성"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영 KT 새노조 지부장도 "과거 아현동 화재 사건 당시 통신을 비용으로만 보고 인력을 감축하고 광역화가 원인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황창규 회장이 인력보강도 약속했는데 이제는 다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그동안 KT가 구조조정을 통해 혁신을 만들어내고 효율을 높였는지,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어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시가총액은 떨어졌고 이동통신사 가입자수도 줄었다. 구조조정이 실패한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이번 구조조정도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조치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인력 구조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AICT회사로 전환을 위한 인적 구조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며 AI가 대두되고 있는 통신시장 상황에서 능동적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라며 구조조정보다는 인력 재배치나 인력 쇄신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 등 직무를 수행하게 될 신설법인의 설립과는 무관하게 시설에 대한 투자는 유지될 것"이라며 "유선통신 사업을 포함한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품질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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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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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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