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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나선 KT 인력 재편..."아현동 화재 사태 재현될 것, 전면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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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노조, 민주당 이훈기·이용우 의원과 기자회견
이훈기 의원 "국감서 집중 질의할 것"
이용우 의원 "자회사 이관 업무 합당한지 의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의 자회사 설립 및 인력 재배치 조치에 대해 국회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KT의 인력 재배치와 희망퇴직 시행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KT지부(KT 새노조)는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KT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KT지부(KT 새노조)는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이용우 의원과 KT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이날 오전 KT는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두 곳을 신설해 현장 인력을 이관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내용의 현장 인력구조 혁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T는 KT OSP, KT P&M을 설립한다.

자회사에는 각각 선로와 비즈 개통·AS 업무와 전원 및 마이크로웨이브 업무가 이관된다. 근속연수 10년 이상, 정년이 1년 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희망퇴직도 실시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KT가 구조조정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번 국감에서 현대차가 KT의 1대 주주가 된 과정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며 "민간 사적 자본인 현대차로 대주주가 바뀌고 나자마자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현동 화재사건 이후 겨우 인프라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이번 계획을 막지 못한다면 또 한 번 통신대란을 맞게 될 것"이라며 "과방위 위원으로서 이번 국감에서 과기부를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 국감은 지난 7일부터 시행돼 김영섭 KT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오는 25일 과방위 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KT는 5700명의 인원을 감축한다고 한다. 이는 말이 좋아 감축이지 노동자들의 삶터와 일터를 송두리째 빼앗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KT가 이번 구조조정을 독자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KT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이관하는 업무들이 과연 외주화에 적절한 업무들인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며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이번 KT의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KT 새노조도 KT의 구조조정 조치를 반대하며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상규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 의장은 "2018년 아현 화재 사건 당시 통신선을 새로 깔 직원이 없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며 "아현 화재 사건 이후 KT는 엔지니어 보강, 통신주 점검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제는 5700명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누구나 불편하지 않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통신 공공성"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영 KT 새노조 지부장도 "과거 아현동 화재 사건 당시 통신을 비용으로만 보고 인력을 감축하고 광역화가 원인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황창규 회장이 인력보강도 약속했는데 이제는 다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그동안 KT가 구조조정을 통해 혁신을 만들어내고 효율을 높였는지,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어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시가총액은 떨어졌고 이동통신사 가입자수도 줄었다. 구조조정이 실패한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이번 구조조정도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조치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인력 구조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AICT회사로 전환을 위한 인적 구조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며 AI가 대두되고 있는 통신시장 상황에서 능동적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라며 구조조정보다는 인력 재배치나 인력 쇄신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 등 직무를 수행하게 될 신설법인의 설립과는 무관하게 시설에 대한 투자는 유지될 것"이라며 "유선통신 사업을 포함한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품질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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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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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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