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1명 "금리 또 내려야"...5명, 3.25% 3개월간 유지 [금통위 전문①]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6:25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6:32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방향 회의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 포인트(p) 인하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후 11시부터 1시간 가량 기자간담회를 통해 3년2개월만에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완화로 전환(피봇)한 배경과 앞으로 통화정책방향의 주안점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나온 이 총재와 모두발언과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내용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10.11 hkj77@hanmail.net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4년 10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3.2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 고용과 소비가 점차 둔화되면서 내년도에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유로 지역은 성장세가 점차 회복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내년 중 성장률이 4%대 중반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낮아지는 등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이 정책기조 전환을 시작하고,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통화 긴축 완화가 이어졌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중동지역 리스크,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영향받으며 장기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수출이 IT 경기 호조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갔으나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성장경로는 내수회복 정도, 주요국 경기 및 IT 수출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물가상승률은 안정세가 뚜렷해졌습니다.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1.6%대로 낮아졌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2%로 둔화되었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8%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국내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 압력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하회하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8월 전망치인 2.5%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이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2% 내외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연간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인 2.2%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모두 지난 전망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지역 리스크의 전개 양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환율 움직임, 공공요금 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하락하였다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으며 130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하였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주택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이 축소되고 지방에서 주택시장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8월 중 크게 확대되었던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9월 들어 상당폭 축소되었습니다. 10월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대출 증가 규모가 일시 확대될 수 있으며, 11월 이후에는 주택거래 감소의 영향으로 다 다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는 계속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25bp 인하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장용성 위원은 기준금리를 3.5%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긴축 정도가 강화되고,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조치들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고, 또 미 연준이 정책기조를 전환하면서 외환부문의 부담도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고 그 영향과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중립적 수준으로 점차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 측면에서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만큼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 등에 여전히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수와 수출 그리고 금융안정 사이의 상충관계는 과거 정책기조 전환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고민스러운 정책 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고 균형 있게 결정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금리도 2.0%에서 1.75%로 인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위원님들의 3개월 이내 금리수준 전망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소수 의견 내신 위원님은 3개월 이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지, 또 오늘 결정하고 3개월 전망에 대한 위원님들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향후 3개월 내의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에 관련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은 3개월 후에도 3.25%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셨고, 나머지 한 분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다섯 분은 금번 기준금리 25bp 인하가 부동산가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 여건을 점검하면서 정책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필요시 정부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의사를 밝힌 만큼 내수의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이번 결정에 장용성 위원님이 소수의견 내신 것 하고 연계해서 장용성 위원님이 어느 의견을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소수 의견은 이번 달 결정에서 소수 의견을 내셨을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실명을 밝히지만 지금 3개월 조건부 전망에 관해서는 익명으로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익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3개월 전망에 관해서는 익명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내신 분이 3개월 전망에 어떤 의견을 내셨는 지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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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