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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상우, 고속道 종점 변경 의혹에 "국가 도로계획, 개인 이해따라 바뀌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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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특혜 의혹은 없다고 강조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보상을 맥시멈으로 챙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생각을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처가는 양평균 강상면에 크게 두 덩어리의 땅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는 산비탈 땅으로 어떤 용도로도 개발이 어렵고 고속도로 종점이 아니라 누가 와도 이익을 얻을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고속도로 종점을 한번 변경된 것이 아니라 두번 변경됐다는 점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용역사는 수주하자마자 곧장 변경 노선을 그리는데 준비 파일 8가지 버전에서부터 착수보고회 보고자료까지 모두 종점은 남양평IC에 붙이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착수 보고 28일 후 갑자기 종점이 한 번 더 바뀐다. 남양평IC 보다 1.3km 위에 있는 새로운 지점. 이 대안은 대통령 처가 소유의 산비탈땅과 겹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대통령 처가는 토지보상을 받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노선 내용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장모랑 처남 되시는 분들이 이런 토지보상금까지 노리고 움직였을까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지난해 7월 특혜 의혹이 불거진 당시 산비탈땅에서 흑염소와 칠면조를 키우고 있었다"면서 "보상받을 토지에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추가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부내륙고속도로 보상을 받을 때 이것보다 더한 필지분할을 하고 용도변경과 종점변경으로 해서 보상을 챙기려고 한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그 생각을 알 수 없으니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장관으로서 특혜나 의혹이 없었다는데 대해 확신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 직원들로부터의 보고와 또 제가 그동안에 경험해 온 한 국토부 관련 공무원 30위원회의 경험 이런 것으로 해서 저도 국가의 도로 노선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누구가 특정인의 이해 때문에 흔적도 없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그런 개인적인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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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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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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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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