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尹 거부권 행사에 "머잖아 국민이 대통령 거부"...권한쟁의심판 청구안 발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도돌이표처럼 거부권 쓸 때 아냐...민심 직시하라"
조국혁신당 "'거부왕' 윤석열 거부...'탄핵할 결심' 세우자"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서 재의결 추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른바 '쌍특검법'(채해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야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를 '국회의 입법권 침해 행위'로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채해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다. 사진은 민주당 최고위회의 현장. [사진=뉴스핌DB]

한 대변인은 "대통령 취임 2년 5개월만에 24번째 거부권"이라며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 방해·진실 왜곡으로 틀어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생고를 해결할 한줄기 숨통이라도 열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까지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분석을 의뢰한 결과로 이미 2020년부터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한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수천만원의 손해만 보고 팔았다더니 김 여사가 실현된 차익만 13억 9000만원으로 추산된다는 정부 기관의 공식 분석 자료도 나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온갖 국정농단 의혹 끝에 김 여사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은 도돌이표처럼 거부권을 쓸 때가 아니다"며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적용하라는 민심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거부왕' 윤석열을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진보와 보수 통틀어, 자신 혹은 가족과 측근들 비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재의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윤 대통령과 같이 몰락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보수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늘어난다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게 아니더라도 국민들께서 '더이상 국회에 맡겨둘 수 없다'며 '탄핵할 결심'을 굳게 세우신다면, '거부왕' 윤석열 시대를 끝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1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야당들이 '탄핵할 결심'을 세우면, 혁신당이 바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재적의원 전원 출석 시 여권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