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지방소멸 막을 공자의 지혜, '근자열 원자래'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08:05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16:51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인구가 늘어나고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백성 수가 줄어들고 경제와 국력이 점점 쇠퇴하자 춘추시대 엽공(叶公)이 공자에게 치국의 도에 대해 물었다.

'근자열 원자래(近者悦 远者来)'

공자는 먼저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면 멀리서 소문을 듣고 인구(인재)와 더불어 상단(기업)이 몰려온다는 뜻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논어 자로(子路) 편에 나오는 치리(治理), 즉 국가 운영에 대한 고사로 인구 문제를 얘기할때 현대 들어서도 심심치않게 인용되는 불후의 경구다.

공자의 시대로 부터 2500여년 떨어진 지금 중국 도시들도 여전히 옛 통치자 엽공과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인구가 경제 번영의 요체인데 많은 도시들이 인구 유출과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의 삼포 세대 격인 젊은 탕핑(躺平)족들의 결혼과 출산 기피 때문에 중국은 2022년, 2023년 두해 연속 총 인구 순감소세를 나타냈다.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와 함께 젊은 인재가 급격히 줄어들고 기업 자본도 외지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공자가 제시한 '치국의 도'라는 잣대에 비춰볼때 근자불열(近者不悦, 기존 주민과 기업에게 만족을 주지 못함)임이 분명하다. 나라나 도시가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인구와 기업을 끌어들일 마땅한 유인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오랫동안 인구 보너스를 누리며 순항해온 중국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가뜩이나 문제가 많은 중국 경제호가 인구함정으로 좌초될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중국열 세계래(中國悦 世界来, 중국 환경을 좋게 만들어 세계를 끌어들인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세간의 환심을 사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서부 내륙 충칭시는 지방 도시중 가장 먼저 '충칭열 세계래(重庆悦 世界来, 충칭을 기쁘게 하면 세계가 몰려온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충칭은 먼저 거주 주민과 기존 경내 투자 기업들에게 양호한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고, 미래 비전과 다양한 기회를 향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부 인구 유입을 늘리고 외자를 확대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군구 가운데도 '공자의 지혜'를 원용해 지방소멸을 극복한 유사한 사례가 엿보여 흥미를 끈다. 보도에 따르면 전라남도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 연금과 햇빛 수당 제도로 외진 지자체로서 드물게 생활 인구를 늘리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지역 특성을 살려 공동의 수입 기반을 마련, 경제 인센티브를 공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구 유입을 늘려가는 신안군의 사례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훌륭한 본보기로 보여진다. 

춘추시대 위정자 엽공의 인구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준 공자의 훈수 '근자열 원자래'는 시대를 뛰어넘어 21세기 한국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깊이 새겨볼 만한 금언이 아닐까 싶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