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23일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성하는 발전국가의 한계와 부작용은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저하와 유례없는 저출산, 격차 사회의 구조화"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날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주관 특별 대담회에서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이 세 가지 문제는 모두 수도권 일극주의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적인 항만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부산과 수도로서의 복합기능을 갖고 있는 서울을 잇는 경부축의 중심적 발전축이었다"며 "부·울·경은 물론 대구, 포항, 구미, 대전 등이 동반 발전할 수 있었지만 호남은 상대적으로 지체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호남 소외론이 민주화 과정의 굴곡 및 비극과 결합해 응축적으로 표출됐고, 1987년 이후 뒤늦게 서해안 호남축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뤄졌다"며 "이런 보완이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경부축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부산은 성장억제도시로 묶였고, 경부축과 서해안·호남축이 함께 시너지를 가지면서 성장하는 모델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주의를 심화시켰다"며 "모든 기업·자본·인재가 서울로 몰리고 지역은 영호남 가릴 것 없이 침체와 상대적 퇴락으로 이끄는 모델로 자리잡았다"고 수도권 일극주의를 비판했다.
박 시장은 "시대적 변화를 규정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AI 디지털 대전환, 기후 변화와 상대적 전환, 평평한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단층화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전환이다"며 "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수직성, 중앙 집중성, 불균형의 해소를 요청하고 있다. 대신 수평성, 분산성, 동태적 균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존의 국가경영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 새로운 국가경영 모델로서 '공진국가'를 제시했다. '공진국가'란 '함께 살고,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는 "발전국가에서 공진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발전국가는 정부의 경제운영에서의 주도적 역할, 자원의 집중적 동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강력한 산업 정책, 대기업 주도의 수출지향 산업 육성 등 수도권 일극주의에 의존한 성장으로 특정 지어진다"고 언급했다.
박 시장은 이날 ▲경쟁 속에서 공생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진화 원칙' ▲곳곳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수평적 분업'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한 '합리성·윤리성·심미성의 균형' ▲소통적 의사결정능력으로서의 '권력' ▲삶의 질의 높이는 권리로서의 '평등' ▲보편적 가치 추구와 실용주의의 조화를 꾀하는 '외교'의 6가지 사회경제적 준칙에 따름을 설명했다.
그는 "공진국가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역시 정치"라며 "대한민국 미래 지도자에게 혁신과 공감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대담회는 대한민국 현 상황의 진단과 해법에 대해 박형준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기조 발제로 문을 열고,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지자체 정치·경제 ▲국가정치체제 개혁 이슈 ▲국제정치 핵무장 이슈 등 3가지 분과(세션)로 진행됐다.
시는 서울시와 이번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를 시작으로, ▲도시디자인 정책 교류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및 관광 활성화 ▲신생기업(스타트업) 육성 협력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원문화 활성화 공동협력, 5개 분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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