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공동지침 "美 핵자산, 전·평시 한반도 배정 확약"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4:07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6:13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공동지침 서명
'한미 핵·재래식 통합' 첫 공식 문서화
전술핵 배치 '나토식 핵공유' 개념 달라
북핵 현실화·트럼프 집권땐 실효성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2일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기존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 서명을 통해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나토 국가들의 투발수단을 이용하는 나토식 핵공유도 사실상 미국의 의지와 결정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7월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한미 24시간 정보공유·전략자산 전개 협의

아무리 국가 간에 핵우산에 대한 확약과 문서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고 해도 핵공격의 급박한 상황에서 결국은 핵무기 결정권자의 의지와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미 간의 핵우산 공동지침이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한국의 핵무장론이 재점화되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한미 간의 공동지침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고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한미 공동지침)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했다. 한미 공동지침은 수십 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미국이 핵 확장억제(핵우산·전략자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제공하며 알려주는 개념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한미 공동지침 서명으로 인해 평시부터 전시까지 공동으로 핵위협을 판단·운용·연습·훈련·작전하면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기반을 문서화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선언적 정책을 했고, 핵자산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시간이 임박해서 통보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평시부터 24시간 한미 담당관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을 논의하고 협의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해 "핵공유는 나토의 개념"이라면서 "나토식 핵공유와 한미 간의 CNI는 역사적·지리적으로 위협 대상 자체가 다르며 한반도와 북핵에 최적화된 개념을 찾는 것이 한미 간의 CNI"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 공유와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대응 능력을 확충하고 태세를 구비하게 된다"면서 "미국의 핵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은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는 처음이며 유일한 사례"라면서 "자체 핵무장이나 미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현실화와 함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 간의 확장억제 공약으로도 북핵 억지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국의 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2023년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국 핵무장론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

국방부는 이번 한미 정상 간에 서명한 공동지침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했다. 정보공유 분야에서는 한미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보안절차와 통신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북핵 위기 때 한미 간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한미 CNI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이에 요구되는 보안 절차를 강화한다.

협의 분야에서는 한미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체계를 정립했다. 이를 위해 북핵 위기 때 한미 정상과 정부의 다양한 수준에서 핵 협의 절차를 정립한다.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보안통신체계를 구축한다.

공동기획 분야에서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 공동기획과 핵억제 심화 교육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한미 CNI 개념과 방안을 발전해 나간다. 한국의 범부처 확장억제 관계관 대상 미국의 정례적인 핵억제 심화 교육도 제공한다.

공동실행 분야에서는 한미 CNI 방안을 적용한 연습･훈련 시행으로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CNI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모의연습(TTS), 국방·군사 도상훈련(TTX)을 연례적으로 연다. 미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를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CNI 연습·훈련을 추진한다.

한미 공동지침 추진 배경과 관련해 북한 핵공격 위협 때 미 확장억제 작동 관련 국민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며 북핵 위기 때 미 확장억제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은 2023년 4월 미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을 발표했다.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다.

NCG는 한 해 4차례 개최하며 회의 결과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기존 협의체가 확장억제 수단 운용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책협의체였다면, NCG는 핵운용에 특화된 첫 한미 협의체다.

한미 관계관들이 고도의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북핵 억제·대응에 맞춤화된 핵･재래식 통합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양자 협의체다. 다자간 협의체인 나토의 핵기획그룹(NPG·Nuclear Planning Group) 보다 더욱 긴밀한 협의 절차와 실효적 확장억제 이행 체계를 보장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나토식 핵공유는 현재 유럽 5개국 6개 미군 공군기지에 저위력의 전술핵을 배치해 놓고 있다. 미 핵무기의 역내 배치와 나토 국가 항공기를 이용한 미 핵무기 투사, NPG를 통한 핵 공유 전략과 운용 정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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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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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