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포괄적 전략 동반자'되는 북·러…한·러 관계와 북·러 관계 역전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07:26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07:32

러시아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 급상승
동맹 관계 제외한 최고 수준 협력 의미
군사안보적 협력 확대 시사하는 새 관계
한국 대신 북한이 '전략적 협력 대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4년 만에 이뤄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관계가 기존 '선린우호 관계'에서 높은 군사안보 분야 협력이 가능한 수준으로 급상승하게될 전망이다. 러시아가 평가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한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각)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여러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2000년 푸틴 대통령의 첫 방문때 양국이 체결한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대체하게 된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2023년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주 앉아 미소짓고 있다.

양국은 구 소련 시절이던 1961년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북)·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북러는 이 조약을 폐기하고 '우호선린조약'을 체결해 보통 국가 사이가 됐다. 하지만 이번 푸틴의 2번째 방북을 계기로 양국 관계 수준이 크게 올라간 것이다. 과거와 같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맹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과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관계인 동맹을 맺고 있다. 중국과는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며 인도와는 '특별하고 특권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몽골, 베트남,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 등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갖고 있다.

외교에서 양자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에는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있다. '동반자'는 대등한 관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전략적 관계'라는 표현에는 모든 현안에 협력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포괄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협력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본다.

러시아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됐다. 용어만 갖고 보면 북·러 관계가 한·러 관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양국이 쌓아온 외교적 성과를 단숨에 역전시킨 셈이다.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1990년 12월 14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간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모스크바 선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기록관]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가 지칭하는 양자관계 유형의 용어만 갖고 북·러 관계가 한·러 관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해진 틀이 있는 용어가 아니고 실제 양국 관계를 운용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어 상의 차이뿐 아니라 실질 협력에서도 한·러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수준에 이르지 못한게 사실이다. 러시아 외교에 정통한 전직 당국자는 "러시아는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고는 했지만, 실제 협력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했을뿐 아니라 러시아는 그 말을 잘 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3월 한·러 수교 30주년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명실상부한 우호 선린관계'라고 표현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2020년 9월 수교 30주년 축전에서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썼다.

양자 관계에서 설정한 용어만 갖고 순위를 매길 수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 러시아가 한국보다 북한에게 더 많은 전략적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의 대상이던 한국의 위치를 지금 북한이 대신하게 됐으며, 이는 한국에게 엄청난 외교적 손실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미미한 상태인 북·러가 포괄적 전략동반자를 선언했다는 것은 곧 군사·안보적 협력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의미이므로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가 불과 9개월 만에 북한과 2번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급진전시켜 한·러 수교 이후 30년 동안 한국이 쌓아왔던 외교적 성과에 치명적 손실을 안긴 배경이 무엇인지를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대만 관련 발언에 반도체주 '와르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이 지정학적 불안을 부추기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강한 매도세로 이어졌다.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2시 40분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는 6.4% 급락했으며 퀄컴과 ARM 홀딩스도 각각 8%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ASML 홀딩은 12%의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으며 TSMC 역시 7% 밀렸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 기업들이 계속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면 가장 높은 강도로 규제할 방침임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이 같은 규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정(FDPR)을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FDPR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이 적용됐을 경우 미국산 제품으로 간주해 미국 정부의 판매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TSMC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도 이날 반도체 약세에 힘을 보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가져갔다고 지적하고 대만이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AI 도입 확대 등 반도체를 둘러싼 현실 여건이 변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오래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다. 테크애널리시스 리서치의 밥 오도넬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소들이 변하지 않아 시장 반응은 짧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판매 제한은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이지만 그것은 한동안 그렇게 시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관련 주식이 대체로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는 오후 장중 6% 이상 급락하며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 이 지수는 32% 급등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같은 기간 17%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갖춘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반도체주의 대체적인 약세 속에서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각각 1.09%, 5.65% 올랐으며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는 0.12% 내려 약세가 제한되고 있다. 인텔의 경우 TSMC에 빼앗긴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인텔은 2022년 8월 발효된 미국 반도체법으로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이 법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평가된다.    mj72284@newspim.com 2024-07-18 04:06
사진
羅 "보수 후보 맞나" 元 "동지 악역 만들어"…韓 '청탁 폭로' 일제히 비판 [서울 고양 =뉴스핌] 송기욱 신정인 기자 = 원희룡,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마지막 연설회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향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한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폭로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이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이라며 날을 세웠다. 나경원 후보는 1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보수 가치에 대한 책임감도, 보수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7.17 pangbin@newspim.com 그는 이날 오전 한 후보의 '공소취소 청탁' 폭로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나 후보는 "우리는 민주당에 맨몸으로 맞섰다. 투쟁하는 정당으로 바뀌어 조국 전 장관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도덕, 위선, 위법을 밝혔고 5년 만에 정권을 찾아오는 기초를 만들었다"고 했다. 나 후보는 "그런데 27명의 현역의원과 보좌진이 기소됐다. 반헌법적 기소였다"면서 "그 시절로 간다고 해도 감옥에 간다고 해도 투쟁할 것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의회 투쟁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라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했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취소는 커녕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말씀을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야당은 신이 나 수사감이니 공소 취소 청탁이니 (한다)"면서 "우리 당대표 후보 맞나. 보수 정권 후보가 맞나"라고 직격했다. 원희룡 후보 역시 공세에 가세했다. 원 후보는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원을 했다고 한다.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한다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됐다"며 "한 후보의 이 리스크는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특검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그는 "특검은 곧 파멸이다. 특검법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으로 몰고가기 위한 카드"라면서 "당대표와 대통령이 이걸 놓고 충돌하면 당은 산산조각난다"고 말했다. 특히 "당무개입이라면서 대통령을 악역으로 만드는 분이 있다. 정치 이전에 신의가 있어야 믿고 소통할 수 있다. 총선 패배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고 고개를 숙이더니 내 잘못은 아니라며 100일은 너무 짧았다고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고 꼬집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7.17 pangbin@newspim.com 원 후보는 "사법리스크와 동지들을 악역으로 만드는 이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 후보의 입이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면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하는 사람을 면박주기 위해서다.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 않았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논란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모두와 함께 화합하는 정당, 단결하는 정당을 만들어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낸 후보들을 민주당과 비교해달라. 우리가 더 유능하고 성실하고 청렴한 후보들이었지만, 그런 후보들과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의 비판과 관련해 "토론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다. 사실을 말씀드렸고 특별하게 덧붙일 말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임무 범위에 대해 말했고, 잘못 인식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 것 뿐이다"라며 "청탁을 들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을만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2024-07-17 17: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