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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고소·진정 16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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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계획적 범행 판단
개원의 전면 휴진 예고..."보건당국 고발장 접수시 수사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 대한 고소와 진정이 16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7일 고소 3건, 진정 13건 등 총 16건이 접수됐다"며 "타 관서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집중수사하도록 지정했으며 추가로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에 고소인 측 관련자 일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혐의는 일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중에 실제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 분류됐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신상정보 공개 과정에서 피해자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2차 가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의 범행에 대해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헤어지자는 말 때문에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들과 마찰이 있었고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60대 여성 A씨와 그 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52분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을 발견한 뒤 추적해 13시간 만에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에서 박학선을 긴급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도망 염려'를 이유로 박학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개원의들이 오는 18일 집단으로 전면 휴진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진료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보건당국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고발장이 접수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부분은 검찰에 전속 고발하게 돼 있어 1차적으로 사건 접수는 검찰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팀장'이 경찰 수사 중 도주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와 규정을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팀장'으로 불리는 강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다가 쉬는 시간을 틈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한 뒤 흡연 직후인 오후 1시 50분쯤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 넘어 도주했다. 경찰은 강씨를 바로 추적해 인근 교회건물 2층 옷장에 숨어있던 강씨를 발견하고 오후 3시 40분쯤 검거했다. 경찰은 강씨에게 도주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는 총 1935건, 3179명에 대해 사건이 접수되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492명은 송치됐으며 이들 중 4명은 구속 송치됐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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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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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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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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