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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에 바란다] 조해진 "민심이 본질...상대방 잘못에 기대는 정치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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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문제의식에 둔감해진 당·정부...총선 패배 자초"
"與, 전당대회 통해 새 정당 거듭나야...한동훈 나서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상대방의 잘못에 기대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가 지향해야할 점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서 3선을 지낸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부터 험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 김해을 출마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낙선했다.

최근 당과 정부의 변화와 반성을 촉구하는 '쓴소리꾼'을 자처한 그는 원외에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 2024.05.31 leehs@newspim.com

조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나 정부, 당 지도부가 문제의식이 둔감해졌다"면서 "당 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없다보니 잘못을 지적하는 민주당이나 언론의 목소리를 당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총선 패배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 전 의원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사과를 촉구하게 된 것도 결과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원외에서라도 당과 정부에 도움이 되고 국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메시지와 비전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제시할 생각"이라며 "원외든 원내든 정치의 본질은 민심이다. 민심과 소통하고 공감을 받고 민심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는 결국 우리 당이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낙태제한법, 중대선거구제 등 21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 한 목표들을 돌이키고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낙태 규제 법안이 있었는데 헌재에서 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개정을 하지 못해 기존 법안이 다 효력을 잃었다"면서 "법안이 법사위에서 체류돼 결국 폐기됐다. 지금은 낙태 자유국가가 돼버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대선거구도 제대로 안 됐다"면서 "중대선거구로 갔다면 160대 140 구도로 되면서 우리 당이 이렇게 참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심을 우습게보고 민심에 둔감했던 결과다. 당을 위해서도 뼈아픈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 2024.05.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조 전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21대 국회 총평을 한다면.

▲ 20대 국회를 최악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한 불명예를 획득한 국회가 됐다. 스스로의 자평이다. 더 우울한 것은 22대가 더 나빠질거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는 정치가 실종된 국회였다. 힘과 힘이 충돌하고, 일방통행과 저항이 평행선처럼 달려온 국회였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원구성에 나서며 일시적이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상임위를 독식했다. 나중에 일부를 여당 몫으로 돌려줬지만 국회운영 방식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힘으로 밀어 붙이는 방식을 4년 내내 유지했다. 그 과정에서 소수당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소수당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도 다 무력화시켰다. 패스트트랙을 남발하고 직회부도 남발하고 본회의에서 상대당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바꿔버리는 것도 남발하고, 안건조정기능도 무력화시켰다. 또 소수당의 권리인 필리버스터도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의회정치가 초토화된 국회였다.

-최근 여권과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신다.

▲ 21대에서 당선됐을 때 당선 플랜카드 문구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지겠다'는 것이다. 이 문구를 사무실에도 걸었다. 개인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로 정부 교체를 이뤘는데 후반기에는 제 목소리를 제대로 못냈다. 정부가 순항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극악스럽게 발목잡고 흠집내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내 눈에는 뻔히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지만 나까지 지적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부가 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민주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해주는 역할을 성실하게 했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스스로 돌이켜봤다. 정부와 당이 잘 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 역할이 만족스러웠나 생각하니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의도는 순수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저같은 사람조차도 잘 안되기 때문에, 확 죽어버렸다.
대통령이나 정부, 지도부가 문제의식이 둔감해졌다. 스스로 잘못이 없나보다, 잘 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된 것이다. 지적하는 민주당이나 비판언론이 문제라는 착각에 빠지게 됐는데 이런 모습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선거 말미에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를 촉구하게 된 것도 그런것들이 쌓인 결과다. 앞으로도 정치를 그만둘 것이 아니기때문에 원외로 가더라도 당협위원장으로서 약할을 해야하고 이제부터는 내부를 깨우는 역할이 당과 정부를 건강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드는데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 2024.05.31 leehs@newspim.com

-22대 국회에서 여권의 쇄신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새 당대표다.

▲ 이번에는 참패했지만 2년 뒤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대선도 이겨야 한다. 또 지게 되면 그때는 당이 해체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진보좌파 정당만 남고 보수우파 정당의 본류가 소멸되는 것이다. 그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기일전하고 재정비해서 2년 뒤 지방선거는 이겨야 하고, 대선에서 다시 한번 정권창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심판받은, 이미 경고를 받은 정당이기 때문이다. 소통도 안하고 민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자율성도 없고 민심을 대변하지도 못한다. 집권당인데도 정책 헤게모니를 야당에 내준다. 무능하다. 정부에도 쓸모없는 여당이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참패를 당한 것이지 않나. 그대로라면 2년 뒤에도 똑같을거다.
그대로갈순 없다. 탈피하고 새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 새 지도부가 해야 한다. 새 지도부 임기가 법적으로는 2년이다. 다음 지선까지 치르게 돼있다. 지선은 결과일뿐이고 그 2년까지 당이 바뀌어야 한다. 이번 전대는 그런 당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문제인식과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당을 바꿀수 있는 지도부가 탄생해야 하고 그러려면 전대는 그런 문제의식, 어떤 부분을 고쳐야하는지 정확하게 알고있고 바꿀 대안을 가지고있고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최고위원들이 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와야 한다. 다른 후보들은 이미 기존 보수 정당의 이미지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다. 한동훈이 적합한 사람이냐에 대해 물으면 잘 모르지만 오히려 미지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전 위원장이다. 전대에 참여하면 전대가 새로운 뉴페이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도 직결돼있다. 본인에게 그런 이상을 못만들면 이 당을 무대로 해서 뭘 필요가 없다. 당이 엉망이면 이번에 나오셔서 역량을 보여주시고 당을 변화시키는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 전 위원장 스스로 평가받고 국민들로부터도 평가받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21대 국회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다면

▲ 법안으로는 낙태제한법을 발의했다. 낙태를 규제하는 법안이있었는데 헌재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개정을못해서 기존법안이 다 효력을 잃었다. 지금은 낙태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낙태자유국가가 돼버린 상태다. 법안을 제출했는데 통과를 못한게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낙태자유화법안이 나왔고 법사위에서 체류해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이 안타깝다.
중대선거구도 제대로안됐다. 22대 국회가 더 최악이 될거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소선거구제 유지로 21대보다 더 대립하고 충돌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중대선거구가 됐으면 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쉽다. 중대선거구로 가면 우리 당이 이렇게 참패는 안했다. 실제로는 160대 140 구도로 갔을텐데 180대 108이 돼버렸다. 우리당이 반성해야 한다. 얼마나 민심을 우습게 봤으면 싹쓸이할 것이라는 꿈을 꿨을 정도로 민심에 둔감했다. 당을 위해서도 뼈아픈 부분이다.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

▲ 반전이 있길 바란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잘못에 기대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 정부 여당은 민심과 함께가는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유보사태에 대해 겉으로는 내세우지 않더라도 대안의 정치를 준비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다음 대선 이전에 그 대비를 내부적으로는 해야할 것 같고, 그러려면 일방통행식 정치만 해서는 안되고 이재명 대표가 없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대선을 치를 토대를 만들어가야지, 원웨이 정치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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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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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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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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