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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 고지 추미애, 국회의장 출마…"의장 독주 막는 '불신임 권한' 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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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前 법무부장관·경기 하남갑 당선인, 22대 국회의장 도전
"대통령 본인과 측근 관련 이해충돌 사안 거부권 제한 강구"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22대 총선으로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당선인은 8일 "개혁국회에는 검증된 개혁의장이 필요하다"라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의 독주·전횡 방지를 위한 '의장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체적 공약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민생입법 추진과 신속한 원구성 ▲대통령 본인·가족과 측근 관련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제한 강구 ▲국회예산편성권 신설로 국회 권한 강화 ▲국민발안제 도입을 통한 국민 입법 참여 확대 ▲'기후정의'를 통한 미래세대 기본권 수호 등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5.08 pangbin@newspim.com

추 당선인은 이날 회견문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생·평화·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 힘을 실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경제와 위기에 빠진 한반도 평화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힘을 가진 우리가 답해야 한다.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미래먹거리와 민생 관련 입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을 위해 의장 직속 '민생경제 법안 상시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가 무너트린 외교와 평화를 정상화하겠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라는 것이 총선 민심이다. 민주주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부각했다.

이어 "그래서 개혁의장이 꼭 필요하다"라며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적인 정책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국회는 신속하게 이를 관철해내야 한다. 미래를 위한 대전환 입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뢰의 정치와 책임정치로 정치를 복원하겠다"며 "저 추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부당한 공격을 받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치적 진실을 위해 싸워왔다"고 피력했다. 

추 당선인은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권한 확대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개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선거제 개편 같은 기본을 먼저 구축하고 난 뒤에 정치개혁, 중앙권력에 대한 개헌 논의가 진행돼야 함에도 항상 총선 임박해서 논의가 벌어지기 때문에 기초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부터 먼저 꺼내는 식"이라 지적했다. 

계속해서 "우리가 권위주의 대통령 시절을 오래 겪다보니 사고가 침체돼 있는데, 지금의 국회 권한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며 "국가를 운영해보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하는 건 고칠 수 있게 '원포인트 개헌'을 상시적으로 논의해 공감대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여당이 자신을 겨냥해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한 데 관해 "의회주의에 따라 협상할 시간도, 기회도 제공했는데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하면 국민 다수가 지지해 준 정당으로선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대안을 내고 국민을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이어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거지 그걸 독주한다 하지는 않는다"며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 독주한다고 하지는 않지 않나"라 재차 부인했다.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차기 대권 주자로 나서지 않겠다 선언한 것에는 "검찰독재 정권 하에선 국민을 지키는 데 한 몸이 돼야 하는 것이고 누구도 그런 시대적 소명에서 일탈해선 안 된다"며 "지금의 최대 개혁은 검찰독재 극복이고 정권 교체"라고 재차 입장을 확고히 했다.

아울러 "(저는) 신뢰정치, 책임정치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되찾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에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다. 현재까지 출마를 확정한 것은 추 당선인을 비롯해 6선의 조정식 의원과 5선의 우원식 의원, 정성호 의원이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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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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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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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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