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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심판론'이 지배한 22대 총선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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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지난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대장정이 끝났다. 작년 말부터 총선 밑작업에 힘을 쏟으며 쉼없이 달려온 여야가 이제 숨을 고르며 그간의 성적표를 받아들 때가 왔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래 여소야대 국면으로 내내 발이 묶였던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로 반전을 꾀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과 비례 18석으로 총 의석 108석을 확보하며 대통령 탄핵 저지선을 겨우 지켜냈다.

김윤희 정치부 기자

반면 '검찰 독재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던 범야권(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은 전부 합쳐 189석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보수 계열이지만 '반윤(반윤석열)' 색채를 띤 개혁신당의 3석을 합하면 190석이 넘어간다. 

임기를 3년 남겨둔 현 시점 대통령이 레임덕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표 결과가 갈무리된 지난 11일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은 집단 사의를 표명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도 참패에 책임을 지고 줄사퇴를 선언했다.

총선에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대 '정권 심판'의 구도로 맞선 여야가 이처럼 희비가 갈린 데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짙어진 정권의 독선적 이미지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부터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쌓인 '불통 정부'의 인상은 공수처 수사를 받던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정 갈등 심화, 일방향적 대국민 담화를 거치며 정점을 찍었다. 

특히 선거 전 1달여 기간은 야권에겐 호재가 된 논란의 연속이었다. 제1야당 대표가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지원유세에 나섰던 이례적 상황은 대통령이 불 지핀 '대파 875원 논쟁'과 핵심 참모의 '회칼' 실언에 가려졌다. 

제3지대에서 새롭게 등장한 조국혁신당이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지지로 12석을 확보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터진 '용산발 리스크'의 반사 이익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받은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 여당은 또 참패의 책임으로 물러난 지도부 공백이 메워지기까지 한동안 격동의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이야기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 정부여당과 거야(巨野) 간 관계를 재정립할 방안부터 우선 모색돼야 한다. 

남은 임기를 '식물 정부'로 보내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 쇄신책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민심에 어긋났던 그간의 실책에 관한 사과가 동반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가오는 국회에선 지속된 여야의 불협화음에 피로해진 민심을 달랠 새로운 국정 기조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본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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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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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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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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