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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심판론'이 지배한 22대 총선이 남긴 것

기사입력 : 2024년04월12일 17:27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17:27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지난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대장정이 끝났다. 작년 말부터 총선 밑작업에 힘을 쏟으며 쉼없이 달려온 여야가 이제 숨을 고르며 그간의 성적표를 받아들 때가 왔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래 여소야대 국면으로 내내 발이 묶였던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로 반전을 꾀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과 비례 18석으로 총 의석 108석을 확보하며 대통령 탄핵 저지선을 겨우 지켜냈다.

김윤희 정치부 기자

반면 '검찰 독재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던 범야권(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은 전부 합쳐 189석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보수 계열이지만 '반윤(반윤석열)' 색채를 띤 개혁신당의 3석을 합하면 190석이 넘어간다. 

임기를 3년 남겨둔 현 시점 대통령이 레임덕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표 결과가 갈무리된 지난 11일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은 집단 사의를 표명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도 참패에 책임을 지고 줄사퇴를 선언했다.

총선에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대 '정권 심판'의 구도로 맞선 여야가 이처럼 희비가 갈린 데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짙어진 정권의 독선적 이미지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부터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쌓인 '불통 정부'의 인상은 공수처 수사를 받던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정 갈등 심화, 일방향적 대국민 담화를 거치며 정점을 찍었다. 

특히 선거 전 1달여 기간은 야권에겐 호재가 된 논란의 연속이었다. 제1야당 대표가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지원유세에 나섰던 이례적 상황은 대통령이 불 지핀 '대파 875원 논쟁'과 핵심 참모의 '회칼' 실언에 가려졌다. 

제3지대에서 새롭게 등장한 조국혁신당이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지지로 12석을 확보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터진 '용산발 리스크'의 반사 이익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받은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 여당은 또 참패의 책임으로 물러난 지도부 공백이 메워지기까지 한동안 격동의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이야기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 정부여당과 거야(巨野) 간 관계를 재정립할 방안부터 우선 모색돼야 한다. 

남은 임기를 '식물 정부'로 보내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 쇄신책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민심에 어긋났던 그간의 실책에 관한 사과가 동반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가오는 국회에선 지속된 여야의 불협화음에 피로해진 민심을 달랠 새로운 국정 기조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본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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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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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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