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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권 심판' 반사이익 조국혁신당, '중도층 잡기' 막판 총력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6:08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8:00

중도층, 비례 정당서 '조국혁신당' 지지율 높아
"정책 낸다고 표심 안 가" 부정적 시각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반사이익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남은 총선 기간 중도층 잡기에 주력한다. 진보층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확보했다고 보고, 이제 '정책'을 통해 중도층 표심을 더 확실하게 얻겠단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사전투표까지 사흘 남은 2일 핵심 지지층인 4050세대를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  조국 대표는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세대는 늘 소외돼 왔다"며 "이중 돌봄(부모 부양, 자녀 양육)의 고통에 시달려온 4050세대의 삶이 찬란해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인지 교육을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26 leehs@newspim.com

조국혁신당이 이날 발표한 4050 공약은 ▲4050 생애 첫 주택 지원 ▲4050 주택드림대출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요양병원 간병비 포함 ▲부모 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아동 수당 기준 청소년까지 확대 ▲무이자 자녀교육 생활비 지원 정책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까지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정책은 주로 핵심 지지층 위주인데, 중도층을 공약하는 정책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조국혁신당이 집중했던 '검찰독재', '권력기관 개혁' 등과 관련한 메시지와 달리 IT나 외교안보, 보건복지 분야 등 폭넓게 접근해 정책을 발표하겠단 것이다.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 2호이자 비례 후보 3번인 이해민 전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는 구글에서 15년 넘게 제품책임자(PM, Product Manager)로 일했다. 비례 후보 6번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외교안보 전문가다. 비례 13번 백선희 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 위원은 복지정책 전문가다.

이들의 장점을 더 부각해 정책 발표에 활용하겠단 전략을 짜고 있다. 

실제 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쪽으로 표심이 흔들리는 것이 포착됐다. 지난 달 31일 공개된 한국일보가 의뢰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중도층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서울 중·성동갑, 영등포갑, 경기 하남갑, 화성을, 부산 북갑, 광주 광산을 6곳에서 '중도 성향' 응답자 가운데 비례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중·성동갑에서 국민의미래와 18%로 동률을 이룬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5곳 지역구에선 25% 안팎의 견고한 지지를 받으며 선두를 달렸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가장 잘 할 것 같다'로 응답률 60%에 육박했다. 조 대표의 호감보다는 '현 정권 심판을 조국혁신당이 가장 잘 할 것 같다'는 이유에서 택했단 분석이 나온다.

이에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윤석열 심판론이 세지면서, 우리당에 더 좋은 상황이 됐다"며 "이제 중원으로 나가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전문가 출신의 비례후보들을 내세워 정책 위주로 발표해 중도층까지 끌어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정책발표 수준으로는 중도층을 잡기가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단순히 정책을 낸다고 표심이 가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핵심"이라고 했다.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남편을 둘러싼 논란도 조국혁신당에 남은 변수다. 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업체 변호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기준이 엄격해지면, 조국혁신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기사에 활용한 여론조사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 이상을 대상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3월 23일~26일까지 실시했다. 3개 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무작위추출을 사용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천안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열린 현장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2024.03.29 photo@newspim.com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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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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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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