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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권 심판' 반사이익 조국혁신당, '중도층 잡기' 막판 총력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6:08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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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 비례 정당서 '조국혁신당' 지지율 높아
"정책 낸다고 표심 안 가" 부정적 시각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반사이익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남은 총선 기간 중도층 잡기에 주력한다. 진보층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확보했다고 보고, 이제 '정책'을 통해 중도층 표심을 더 확실하게 얻겠단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사전투표까지 사흘 남은 2일 핵심 지지층인 4050세대를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  조국 대표는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세대는 늘 소외돼 왔다"며 "이중 돌봄(부모 부양, 자녀 양육)의 고통에 시달려온 4050세대의 삶이 찬란해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인지 교육을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26 leehs@newspim.com

조국혁신당이 이날 발표한 4050 공약은 ▲4050 생애 첫 주택 지원 ▲4050 주택드림대출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요양병원 간병비 포함 ▲부모 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아동 수당 기준 청소년까지 확대 ▲무이자 자녀교육 생활비 지원 정책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까지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정책은 주로 핵심 지지층 위주인데, 중도층을 공약하는 정책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조국혁신당이 집중했던 '검찰독재', '권력기관 개혁' 등과 관련한 메시지와 달리 IT나 외교안보, 보건복지 분야 등 폭넓게 접근해 정책을 발표하겠단 것이다.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 2호이자 비례 후보 3번인 이해민 전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는 구글에서 15년 넘게 제품책임자(PM, Product Manager)로 일했다. 비례 후보 6번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외교안보 전문가다. 비례 13번 백선희 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 위원은 복지정책 전문가다.

이들의 장점을 더 부각해 정책 발표에 활용하겠단 전략을 짜고 있다. 

실제 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쪽으로 표심이 흔들리는 것이 포착됐다. 지난 달 31일 공개된 한국일보가 의뢰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중도층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서울 중·성동갑, 영등포갑, 경기 하남갑, 화성을, 부산 북갑, 광주 광산을 6곳에서 '중도 성향' 응답자 가운데 비례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중·성동갑에서 국민의미래와 18%로 동률을 이룬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5곳 지역구에선 25% 안팎의 견고한 지지를 받으며 선두를 달렸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가장 잘 할 것 같다'로 응답률 60%에 육박했다. 조 대표의 호감보다는 '현 정권 심판을 조국혁신당이 가장 잘 할 것 같다'는 이유에서 택했단 분석이 나온다.

이에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윤석열 심판론이 세지면서, 우리당에 더 좋은 상황이 됐다"며 "이제 중원으로 나가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전문가 출신의 비례후보들을 내세워 정책 위주로 발표해 중도층까지 끌어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정책발표 수준으로는 중도층을 잡기가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단순히 정책을 낸다고 표심이 가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핵심"이라고 했다.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남편을 둘러싼 논란도 조국혁신당에 남은 변수다. 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업체 변호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기준이 엄격해지면, 조국혁신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기사에 활용한 여론조사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 이상을 대상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3월 23일~26일까지 실시했다. 3개 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무작위추출을 사용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천안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열린 현장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2024.03.29 photo@newspim.com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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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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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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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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