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한 명이 165명 끼니 챙겨"...신학기 학교 급식실 절반 가까이 '결원'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1:48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1:48

수도권 학교 급식실 인력 900여명 부족
공공기관 급식실 배치 1인당 60~80명
"학교급식 존폐위기...폐암 산재 인정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한식만큼 노동 강도가 세고 복잡한 조리 과정을 가진 급식은 다른 나라엔 없다. 노동 강도에 걸맞게 급식 조리 노동자를 배치하는 등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 급식실 결원 산재 위험 높여..."진통제 한 알에 쌍화탕을 마시고 일 시작해"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급식실 결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신학기 학교 급식실 결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19 aaa22@newspim.com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는 "신학기가 시작됐지만 학교 급식실 결원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미 높은 노동 강도를 더 높일 뿐아니라 학교 급식의 질을 저하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급식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린 수도권 학교에 급식실 인력은 900여 명이 부족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초·중·고등학교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 비율의 49.4%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에 따르면 경기가 481명(21.6%)으로 결원 인원이 가장 많다. 서울은 203명(18.3%), 인천은 200명(41%), 충북은 130명(30%)이 부족하다. 결원 비율은(1일 기준) 제주가 48.18%(93명)로 가장 높다.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는 "급식실 결원은 1인당 식수 인원 증가로 이어진다"며 "이는 발암물질인 조리흄의 1인당 노출 빈도를 높일 뿐 아니라 근골격계질환이나 찔림과 베임, 화상, 넘어짐과 같은 각종 사고와 산업재해 빈도를 높이는 주범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만재 서울과학고 조리실무사는 "출근하면 다들 진통제 한 알에 쌍화탕을 마시고 일을 시작하지만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 한끼를 내 손으로 해먹인다'는 자긍심 하나만으로 버텨왔다"며 "급식실 선생님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해야 급식의 질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급식실 결원을 막기 어려운 학교는 이를 위탁이나 간접고용으로 넘길 수밖에 없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160명대인 1인당 급식 배치, 공공기관 수준인 60~80명대로 하향 필요

홍진희 서울 영풍초등학교 조리실무사는 "맞춰진 시간에 급식을 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안전한 급식실은 사라지고 안전사고와 산업재해(이하 산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고된 노동 강도에 비해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라 서울시의 생활임금을 받는 게 낫겠다며 중도 퇴사하는 신규 입사자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조리사는 "1인당 급식 배치 기준이 하향돼야 폐암 노출 빈도를 줄여 폐암 산재가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선 1명당 맡는 급식 배치가 160명을 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은 1명당 60~80명을 맡는다.

이윤자 급식 분과장은 "아이들이 꼬물꼬물한 손으로 밥을 받아 가면서 '잘먹었습나다', '감사합니다' 그 말들로 버텼다"며 "교육 당국은 급식실 배치 기준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폐암에 걸린 급식실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분과장은 "폐암에 걸린 2명이 산재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들의 경력이 6~7년이었는데 10년이 아니란 것과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토로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급식 노동자 1명이 165명의 학교 급식을 만들고 있다"며 "열악한 작업 환경과 높은 노동 강도가 폐암과 같은 산업재해를 증가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급식 인원수에 대한 조리 조사를 충분히 배치해 노동 강도를 낮추도록 하고 휴식권 보장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폐암을 사전에 막고 완치 후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