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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출생 대책, 행복한 시민 만드는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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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우울한 마음을 달래는데 달리기가 좋다는 소리를 듣고 아침저녁으로 동네 공원에서 뜀박질한 적이 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까지 뛰어야만 그나마 마음이 트였다. 나는 병원을 찾지 않았지만, 2022년 기준 우리 국민 100만명 이상이 우울증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고 한다. 이 중 2030 청년들만 약 36만명이다. '정신적인 문제로 약을 먹고 있다', '마음의 병으로 세상을 등졌다더라'는 내 또래 이야기는 이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됐다.

사회부 조승진 기자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은 스트레스로 임신과 출산이 쉽지 않다고 한다. 살기 힘든 환경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자손을 번식시키겠다는 유전자의 강력한 본능도 죽인다. 사람이라고 다를까?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또 떨어져 0.72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청년들은 전쟁통에 사는 듯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총탄이 날아드는 사회가 되어 수년째 전 세계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매해 수십조 원을 저출생 해결을 위해 투입했지만, 출생률 반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올해 157개 초등학교에서는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저출생 파고에 따라 대학 신입생도 점차 감소해 문을 닫는 대학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방소멸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당장 지방에서는 일할 청년이 없다며 아우성친다. 나라 곳곳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 출생률을 들은 캘리포니아 법대 명예교수 조앤 윌리엄스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하며 황망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저출생 출구 전략은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돼야 한다. 출산 세제 혜택, 난임 지원금, 육아휴직 확대는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개개인의 행복을 늘리지 못한다면 정책 수요 자체가 보장되기 어렵다.

한국을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로 칭한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 마크 맨슨은 과도한 경쟁과 외로움을 한국 사회 우울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르면,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답이 될 수 있다. 복지 안전망을 확충하고 주변을 살필 여유를 줘야 한단 뜻이다. 불행한 나라에 미래는 없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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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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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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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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