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남권 준공업지역 아파트 용적률 400% 가능...재건축·재개발 적극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구로·금천구 일대 준공업지역에 직주근접 단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400% 규모 주거복합 단지가 들어선다. 주거지개발이 활발한 준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강서구, 양천구 일대 노후 아파트단지는 '노후도시특별법' 수준의 재건축사업 지원에 나서고 가리봉동, 화곡동 등에 밀집한 저층 노후빌라촌에 대해선 모아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 여의도공원, 국립현충원을 비롯한 서울 서남부 거점공원은 그 기능을 강화해 지역내 녹색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안양천, 도림천과 같은 지천은 수변생태공원으로 재조성한다. 

27일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공업지역 주거복합단지 조성 지원 방침과 녹색감성도시조성 방안이 담겼다. 

시는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생활환경 완성을 목표로 서남권 준공업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자료=서울시]

먼저 과거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에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설을 막기 위해 250%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토대로 충분한 녹지와 편의시설을 비롯한 생활인프라가 더해진 '직주근접형' 주거지를 조성한다. 시는 연내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같은 제도개선을 완료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주택단지가 광범위하게 조성된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지 내 부적합 시설 건립을 막는다.

강서·양천구 등 현행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단순 주거위주 개별정비가 아닌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와 같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적용한다. 

저층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를 비롯해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빠른 정비도 돕는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 81곳 중 30곳이 서남권에 밀집된 상황이다. 주민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조정 역할을 하는 공공주도 현장지원단과 SH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관리 시범사업 등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여건상 정비사업 우선순위가 밀려 개별정비가 어려운 지역은 도로, 주차장과 같은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포함한 지역단위 도시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해 소외됨 없이 촘촘하게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항공고도제한 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직접 공항 주변 높이제한을 총괄하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의장을 만났고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1월에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산업 및 주거공간의 혁신에 녹지와 수변, 문화와 여가공간을 더해 녹색감성의 서남권을 완성한다.

지역 곳곳 어디서나 편리하게 녹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과 수변 거점을 연결하는 보행․녹지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시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해 개방형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자료=서울시]

이미 서남권을 대표하는 간선도로인 국회대로와 서부간선도로는 도로 상부를 비우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지하화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마곡지구의 서울식물원과 한강 등을 연결하는 강서구 궁산~증미산 일대의 선형보행․녹지네트워크도 2026년 완공될 계획이다.

둔치공간이 부족해 수변을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뉴욕 리틀아일랜드의 수상 피어파크와 같은 수상공원을 조성해 수변친화공간을 늘린다. 아울러 2026년까지 봉천천, 도림천과 같은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안양천에는 수변테라스와 쉼터, 캠핑장 등을 조성해 수변감성을 누릴 수 있는 활력거점 공간을 2025년까지 조성한다.

서남권을 대표하는 여의도공원, 국립현충원, 관악산공원 등 거점공원은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지역 내 공공시설은 다양한 용도로 복합적으로 활용해 부족한 문화공간을 대체한다.

먼저 여의도공원은 2028년까지 도심문화공원으로 재조성할 예정이며 국립현충원은 2026년부터 문화·힐링의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한다. 같은 기간 관악산공원 자연휴양림도 테마공원으로 변화한다.

단일용도의 노후 공공시설들을 시민 체감형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간다. 이를 위해 금천구 시흥동 노후 공공시설인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아이행복센터, 체육·문화센터와 같은 양육친화복합공간으로 재조성한다. 2026년 착공예정이다. 목동운동장 및 유수지 일대는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 복합콤플렉스를 짓는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