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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추진...치료비 355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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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정책계획 발표
국가건강영양조사 항목 추가
희귀질환자 선정 기준 완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는 올해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해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신종 감염병 대비를 강화한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지역 내 만성질환자 관리를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으로 355만원 절감…감염병 대비 강화

질병청은 작년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진자 격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 등으로 인한 미래 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결핵, 바이러스간염, 말라리아 등 감염병에 대한 검진과 예방을 강화할 전망이다. 65세 이하로 제한됐던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대상에 고령층을 포함할 계획이다. 올해 7월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진 질 관리 지침을 마련해 결핵 발병을 차단한다.

2024년 질병관리청 업무 추진방향 [자료=질병관리청] 2024.02.19 sdk1991@newspim.com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HC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건강검진도 도입한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면역반응으로 인해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백신이 없고 증상이 없다. 질병청은 유병률이 높은 연령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한다.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난 6월 발표한 '한국 C형간염 코호트 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C형간염 항체 검사를 40~65세 인구를 대상으로 1회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355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로 불리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위한 2차 예방관리 대책도 수립한다. 질병청은 2030년까지 인지율 95%, 치료율 95%, 바이러스 억제율 95% 달성을 목표로 예방 물품을 배포하고 검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은 올해 4월 수립될 예정이다. 말라리아는 모기 등으로 인해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이다. 질병청은 관리 위험지역을 확대하고 진단소요일을 단축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청은 상시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에 쓰이는 폐렴구균 신규 백신 PCV15와 6가 혼합백신을 도입할 예정이다.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보다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를 더 포함해 더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다.

6가 혼합백신은 소아마비, 파상풍, 백일해, B형간염 등 감염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질병청은 본인 부담으로 사용되는 6가 혼합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해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고 편의성을 확대할 전망이다.

◆ 초고령 사회 질병 대비…희귀질환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질병청은 100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만성질환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고령화에 따라 국가건강영양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지역 내 만성질환, 희귀질환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노인인구 증가를 반영해 국가건강영양조사 항목을 확대한다. 국가건강영양조사는 질병청이 매년 국민 1만명을 조사해 국민의 건강 수준을 평가하는 조사다. 올해부터 골밀도검사, 노인 생활기능 척도, 신체활동량 측정조사, 폐기능 검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며 입국 후 PCR 권고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23.05.11 yooksa@newspim.com

질병청은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과함께 협의체를 운영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질병청은 기존 30세 이상으로 추진된 고혈압·당뇨병 집중관리군을 20대로 확대해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대상자와 지원도 확대한다. 희귀질환자 대상자 선정 시 지역별 부동산 평가액 차이 보완해 대상 폭을 넓힌다. 또 특수식이 필요한 희귀 질환에 대한 지원항목을 기존 28개에서 37개로 늘리고 의료비 지원 항목도 1189개에서 1272개로 늘릴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위기에는 신속하게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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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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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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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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