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산도 철도지하화사업 추진…구덕운동장·센텀2지구 도심 융복합 개발"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5:42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5:42

국토부, 철도지하화사업 올 연말 선도지구 선정
구덕운동장, 8152억원 투입해 업무·문화·체육 복합 지역 혁신 거점 조성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가덕도신공항 2029년 12월 개항 목표…11조원 규모 부지조성공사 6월 발주, 연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부산도 수도권과 같은 철도지하화사업과 산업·주거·문화 등을 조성하는 도심융복합개발이 본격화된다. 가덕도신공항의 부지조성공사도 오는 6월까지 공사가 발주되고 올 연말에는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다.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인 부산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방시대를 본격 열어 갈 부산에서 추진할 사업은 ▲철도지하화사업▲구덕운동장 도시재생▲센텀2지구 도심융합개발▲가덕도신공항건설 등이다.

철도지하화 사업모델 [자료=국토부]

우선 철도지하화사업은 국토부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등 지방권역에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상 노선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은 국가가 철도 부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해, 지하화 사업비의 재원을 우선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즉 지상부 개발이익을 통해 지하화 비용을 충당토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대상 노선에 대해서 부산시 등 특·광역시로부터 지하화 사업 건의를 받아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말까지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도사업은 공약사업을 내건 지자체 제안 사업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올 연말에 선도사업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선도사업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도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이라도 종합계획 수립 이후에 단계적으로 기본계획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의 철도 지하화는 시의 숙원 사업으로 2019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하화 사전 구상을 준비해왔다. 부산시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개발 여력을 포함해 사업을 건의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부산시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주변 지역은 대부분 저밀 개발된 상태로 향후 개발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부산시가 사업 구상을 잘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면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 개요 [자료=국토부]

부산 도심이 융복합 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구덕운동장을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난해 말 후보지로 선정하고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집적된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선 사업계획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 중이다.

부산시에선 앞으로 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올해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 할 예정이다. 이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은 현재 기본구상안 수립이 완료된 단계로 현재 사업구상안에는 총 7만1577㎡ 규모에 사업비 8152억원을 들여 축구전용경기장, 주민체육복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도입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앞으로 부산 구덕운동장 일대가 재개발될 경우 부산 시민의 여가 생활 공간이 확충되고 생활체육공간으로서 구덕운동장의 위상이 재정립돼 업무·문화·체육 복합의 지역 혁신 거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센텀2지구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첨단 ICT와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시와 국토부는 센텀2지구를 일자리(산업)와 센텀시티와 마린시티에 삶(주거), 벡스코(BEXCO)에 여가(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병수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부산시가 연내 센텀2 도심융합특구를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국토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특구 내 미래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그린스마트빌딩 에너지 최적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R&D)도 2026년까지 36억원을 지원한다.

가덕도신공항 교통망계획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차질 없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통해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9년 12월 개항 목표로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데 이어 토지보상, 여객터미널 등 건축시설물 설계와 부지조성사업 발주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축구장 약 180개 규모(126만㎡)의 물류지원시설부지도 함께 조성해 물류중심 공합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접근도로와 철도망을 구축한다. 공항건설 전담할 가덕도신공한건설공단도 오는 4월말 까지 설립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공사에 대해서 오는 6월까지 국제설계공모를 마감해 업체를 선정하고 약 11조원이 투입될 부지조성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올 상반기까지 공사를 발주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