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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승진

▲ 물관리정책과 김상록 ▲ 미술관개관준비단 나현경 ▲ 문화유산과 이관호 ▲ 인사담당관실(국무조정실 파견) 정상아 ▲ 보건정책과 김혜림 ▲ 새마을공동체과 김정자 ▲ 정보서비스과장 박광일 ▲ 농업기술원 박재혁 ▲ 스마트농업과 유혜경 ▲ 종축개량과장 최태영 ▲ 동물방역위생과 박양순 ▲ 당진지소장 김성환 ▲ 축산물위생과장 김상모 ▲ 인사담당관실(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파견) 전병길 ▲ 인사담당관실 강완수 ▲ 농업기술원 이승수 ▲ 보건환경연구원 신명희

◇ 5급 직무대리(승진요원)

▲ 보령사무소장 직무대리 이도행 ▲ 해양정책과 이후영 ▲ 건설정책과 김해중 ▲ 사회재난과 김용택 ▲ 해운항만과 최성호

◇ 5급 전보

▲ 대변인실 김용 ▲ 복지보육정책과 최상미 ▲ 장애인복지과 이경찬 ▲ 인사담당관실 임민호 ▲ 투자통상정책관실 구용현 ▲ 예산담당관실 김기돈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이명종 ▲ 정책기획관실 조덕희 ▲ 경제정책과 전선희 ▲ 인사담당관실 구정서 ▲ 복지보육정책과 박돈해 ▲ 자치행정과 이한규 ▲ 산업입지과 박선욱 ▲ 세정과 박순옥 ▲ 문화유산과 이상국 ▲ 교통정책과 팽주한 ▲ 민원지원과장 곽영수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이종명 ▲ 사회재난과 송성호 ▲ 경제정책과 강성만 ▲ 예산담당관실 기노성 ▲ 공공기관유치과 안영민 ▲ 인사담당관실(KOTRA 파견) 함수연 ▲ 행정지원과장 최진석 ▲ 국방협력과장 조영철 ▲ 인사담당관실((재)충남테크노파크 파견) 유준규 ▲ 관광진흥과 이연수 ▲ 농업정책과 노상권 ▲ 자치행정과 최재령 ▲ 새마을공동체과 주철영 ▲ 대기환경과 구자승 ▲ 농촌활력과 한보현 ▲ 해양정책과 가순신 ▲ 경로보훈과 조정원 ▲ 산업육성과 송해훈 ▲ 탄소중립경제과 유기설 ▲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 황유경 ▲ 인사담당관실((재)백제세계유산센터 파견) 오양숙 ▲ 인사담당관실((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파견) 임장욱 ▲ 개발전략과 김보성 ▲ 인사담당관실(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파견) 조현기 ▲ 세정과 박수웅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한성대 ▲ 운영지원과 이정 ▲ 데이터담당관실 조원정 ▲ 인사담당관실(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이문기 ▲ 일자리기업지원과 한아름 ▲ 정책기획관실 박은실 ▲ 복지보육정책과 조덕래 ▲ 인사담당관실(행정안전부 파견) 이찬원 ▲ 스마트농업과 이상열 ▲ 인사담당관실(국무조정실 파견) 유재석 ▲ 인사담당관실(지방시대위원회 파견) 윤형필 ▲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황평하 ▲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정선화 ▲ 공보관실 전형미 ▲ 인사담당관실 황인자 ▲ 인사담당관실(한국섬진흥원 파견) 권재용 ▲ 여성가족정책관실 이관현 ▲ 운영지원과장 이채구 ▲ 도서관정책과장 이성학 ▲ 물관리정책과 옥치옥 ▲ 인사담당관실(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추진지원단 파견) 김기철 ▲ 인삼약초세계화과장 강환문 ▲ 농촌활력과 김응환 ▲ 축산과 백명기 ▲ 산림자원과 이돈선 ▲ 태안사무소장 차영복 ▲ 산림자원과 송재길 ▲ 아산지소장 김규동 ▲ 공주지소장 이건택 ▲ 질병진단과장 박옥배 ▲ 해외전염병과장 허진회 ▲ 동물방역위생과 이행연 ▲ 정밀분석과장 임수혁 ▲ 부여지소장 최연철 ▲ 태안사무소장 강종순 ▲ 수산자원과 노용식 ▲ 어촌산업과 황은아 ▲ 수산물안전성센터장 이기충 ▲ 민물고기센터장 노광헌 ▲ 수산관리과장 최충호 ▲ 수산자원과 김성헌 ▲ 건강증진식품과 유현균 ▲ 감염병관리과 이용우 ▲ 인사담당관실(국무조정실파견) 윤태근 ▲ 환경관리과 정도영 ▲ 탄소중립경제과 여동구 ▲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이경석 ▲ 산업입지과 황명수 ▲ 도로철도항공과 조성권 ▲ 인사담당관실(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파견) 김준운 ▲ 균형발전정책과 강연순 ▲ 농촌활력과 김철수 ▲ 자연재난과 이재빈 ▲ 하천과 이창로 ▲ 농업정책과 조병길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이중의 ▲ 해운항만과 가두순 ▲ 인사담당관실(국토교통부 파견) 김남호 ▲ 교통정책과 석형일 ▲ 인사담당관실(국외훈련 교육파견) 강현직 ▲ 건축도시과 여승기 ▲ 문화유산과 장석훈 ▲ 건축도시과 구기명 ▲ 인사담당관실(국가건축정책위원회 파견) 신태순 ▲ 안전정책과 윤정상 ▲ 공공건축2과장 백상엽 ▲ 건축도시과 안동수 ▲ 인사담당관실(통일교육원 교육파견) 정상미

◇ 5급 계획인사교류

▲ 체육진흥과(홍성군 계획인사교류) 김현기 ▲ 체육진흥과(계획인사교류) 황선돈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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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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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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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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