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상민 국회의원 "국힘 한동훈과 '진보적 가치' 구현"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22:01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09:51

'정치 아젠다' 공통점 찾아...'평등법' 함께 갈수도
한국 현안문제 해결 의지...진전 공감에 의기투합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근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 국회의원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이상민 의원은 오래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주장해왔던 입장이며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히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기에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10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국민의힘 입당과 향후 정치 행보 등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0일 대전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한 이상민 국회의원. 2024.01.10 jongwon3454@newspim.com

이 의원은 자신의 입당에 대한 배경 등에 대해 세세히 설명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정치 아젠다'에 대한 공통점을 찾았다고 부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입당 결심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점심을 함께 하며 경기남북부 격차 등 사회·경제·문화·교육적 격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한 위원장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피습 직후에 한 위원장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에 대한 엄중조치를 강조하지 않았나. 이를 보면서 인간 존엄성의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해 보였다"고 평가하며 "본인이 그간 의정활동하면서 마젠다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한 위원장도 공감해 의미를 더했다"고 입당 결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과의 대화 속에서 '진보적 가치' 구현에 대한 희망을 엿봤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주장 중인 '평등법'을 국민의힘에서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한 비대위원장과 대화하며 국민의힘이 차별과 격차 등의 한국사회의 문제를 진전(해결)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의기투합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한 위원장과의 주고받은 대화 속에는 '진보적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때부터 '평등법'을 대표 발의하며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진평연 등 시민단체와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 의원 입장을 반대하고 나서며 관련 법 제정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한편 이상민 국회의원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했던 대전시의원과 구의원 등도 이 의원을 따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오는 15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관련 입당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