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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년사] 박형덕 동두천시장 "도전정신으로 달려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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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 견인, 대정부 요구안 관철에 집중' 다짐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무엇보다 동두천시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GTX-C노선 연장 등 범대위와 연대해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해 나가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박 시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에 없던 기반시설을 준공하겠다"며 "경제, 문화, 체육, 관광,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모든 노력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어 "바로 지금, 바로 여기가 시작으로 남아 있는 여정을 개시하는 새로운 출발선"이라면서 "2024년 새해! 민선 8기 3년 차는 다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와 힘을 하나로 합쳐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는 길을 확실하고 자신있게! 활짝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형덕 동두천시장의 2024년 신년사 전문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 [사진=동두천시] 2023.12.31 atbodo@newspim.com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동두천시장 박형덕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동두천을 환한 빛으로 가득 채울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힘차게 대지를 박차고 떠오른 해와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오를 '푸른 용(龍)'의 정기(精氣)를 품에 안고 민선 8기 3년 차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동두천시 민선 8기 3년 차 운영! 그 청사진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청사진은 2024년, 새 희망의 햇살과 '푸른 용'의 기운찬 용기를 내려받아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푸른 용'이 상징하는 희망과 용기! 바로 그 용기와 희망이 2024년 동두천의 '새로운 힘'을 창조해 낼 것입니다.

지난 2023년, 민선 8기 동두천 호(號)는 목표를 향해, 물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민선 8기의 중요한 도약점을 맞은 2023년은 새로운 동두천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으며 현안 사항 해결과 예산확보를 위해 주력했습니다.

동두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부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도지사, 지자체장과도 전방위적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우리 동두천의 가장 큰 현안인 미군 공여지 반환 정부대책과 GTX-C노선 동두천 연장,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산후조리비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동두천형 무상교복, 주거지원장학금을 신설했으며, 경로당 힐링의자, 중증장애인 힐링센터 등 딱 맞게 채워주는 생활 밀착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상패동 대형자동차 주차장을 개장하고, 반다비체육센터와 제일문화플랫폼을 개소했으며,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더 가까이서 소통을 하고자 '현장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와 '시장과의 슬기로운 민원 상담실' , '시장 직통 문자서비스'와 '열린 민원함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시민의 높은 열망과 바람을 정책으로 실현하고 시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시정 운영의 비전으로 삼아 '소통과 협치'라는 돛을 달고 시민과의 약속을 착실하게 실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민선 8기는 숨 가쁘게 달리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전 국가적인 인구절벽의 위기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조금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투지와 저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도전하고 반격할 의지와 힘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그 앞에서 멈춰서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넘으라고, 극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는 길을 달려가는 것은, 정상을 향해 끈질긴 발걸음을 계속하는 등산과도 같습니다.

산길을 가다 보면 걷기 쉬운 완만한 곳을 지날 때도 있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가파른 바위를 기어올라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에서 절대 눈을 떼지 않는 집념과 그 어떤 장애와 난관도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불굴의 투혼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기필코!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집념과 투지, 멈추지 않는 도전정신과 지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2024년, 민선 8기 동두천 호(號)는 달려가겠습니다.

첫째, 활기찬 경제도시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1단계 선분양을 추진하고, 입주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조기에 입주해 동두천시의 경제가 빠르게 확장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입주 공간, 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확대 지원하고, 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해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가정이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 건립공사를 착공해 시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추진하고, 원도심에 경로당 2개소 신축해 어르신들이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정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화재보험과 장애인 전동보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를 보급해서 어르신과 장애인이 더욱 안전하게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육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산부에게는 가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키즈헬스케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 범죄예방 비상벨 LED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열어주는 배움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드리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중·고등 학생들에게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에 맞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코딩 교육, 국제 자매도시 학생교류와 학생 자치 축제 지원, 초·중·고 연계 오케스트라 등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미래를 설계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꿈이룸 동아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청소년 특화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넷째, 골목 구석구석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매진하겠습니다.
보건소 앞 생연지구 문화공원에 사계절 랜드마크 마을정원을 조성하고 주차장과 텃밭 등 공유공간을 제공하는 마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도심 곳곳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상패근린공원을 조성해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행복드림센터,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동두천의 도시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GTX-C노선 동두천 연장과 경기도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제생병원 조기 개원 및 의대 설립을 위해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연대해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해 나가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섯째, 휴식이 있는 문화·관광 도시를구축하겠습니다.
동두천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리시를 홍보해,수도권 대표 명소로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소요산 확대개발 기본계획을 시작으로스포츠, 레저, 힐링, 문화, 체육 등 테마형 관광?숙박시설을 중장기적으로 단계별 조성해 소요산을 수도권 제일의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산림치유원 담금센터와 단체 숙박객을 위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을 개장해
경기북부 최고의 산림휴양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경기북부 최초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익형 관광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두천 왕방산 MTB 대회는 어린이부터 가족 모두가 즐기는 대회로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더 낮은 자세로, 민생현안을 구석구석 챙기며, 동두천의 새로운 변화, 희망찬 동두천의 비전을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목표라는 건 우리에게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한 힘은 우리 시민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동두천시민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단결하는 주인의식과, 공동체 정신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는 길을 닦아나갈 것입니다.

강물은 중력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만, 그 강물이 시작되는 샘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중력마저 거슬러 오르는 강인한 물줄기와 같은 뚝심으로 민선 8기는 시민 모두의 풍요와 만족, 기쁨과 행복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시민 여러분께서는 민선 8기의 힘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행복하며 동두천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변화! 반드시 만들어 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24년 새해! 모든 분의 가정과 직장에 올 한해 내내 건강과 기쁨 그리고 행복과 성취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두천시 시장 박형덕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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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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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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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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