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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년사] 박형덕 동두천시장 "도전정신으로 달려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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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 견인, 대정부 요구안 관철에 집중' 다짐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무엇보다 동두천시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GTX-C노선 연장 등 범대위와 연대해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해 나가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박 시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에 없던 기반시설을 준공하겠다"며 "경제, 문화, 체육, 관광,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모든 노력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어 "바로 지금, 바로 여기가 시작으로 남아 있는 여정을 개시하는 새로운 출발선"이라면서 "2024년 새해! 민선 8기 3년 차는 다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와 힘을 하나로 합쳐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는 길을 확실하고 자신있게! 활짝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형덕 동두천시장의 2024년 신년사 전문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 [사진=동두천시] 2023.12.31 atbodo@newspim.com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동두천시장 박형덕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동두천을 환한 빛으로 가득 채울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힘차게 대지를 박차고 떠오른 해와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오를 '푸른 용(龍)'의 정기(精氣)를 품에 안고 민선 8기 3년 차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동두천시 민선 8기 3년 차 운영! 그 청사진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청사진은 2024년, 새 희망의 햇살과 '푸른 용'의 기운찬 용기를 내려받아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푸른 용'이 상징하는 희망과 용기! 바로 그 용기와 희망이 2024년 동두천의 '새로운 힘'을 창조해 낼 것입니다.

지난 2023년, 민선 8기 동두천 호(號)는 목표를 향해, 물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민선 8기의 중요한 도약점을 맞은 2023년은 새로운 동두천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으며 현안 사항 해결과 예산확보를 위해 주력했습니다.

동두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부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도지사, 지자체장과도 전방위적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우리 동두천의 가장 큰 현안인 미군 공여지 반환 정부대책과 GTX-C노선 동두천 연장,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산후조리비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동두천형 무상교복, 주거지원장학금을 신설했으며, 경로당 힐링의자, 중증장애인 힐링센터 등 딱 맞게 채워주는 생활 밀착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상패동 대형자동차 주차장을 개장하고, 반다비체육센터와 제일문화플랫폼을 개소했으며,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더 가까이서 소통을 하고자 '현장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와 '시장과의 슬기로운 민원 상담실' , '시장 직통 문자서비스'와 '열린 민원함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시민의 높은 열망과 바람을 정책으로 실현하고 시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시정 운영의 비전으로 삼아 '소통과 협치'라는 돛을 달고 시민과의 약속을 착실하게 실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민선 8기는 숨 가쁘게 달리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전 국가적인 인구절벽의 위기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조금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투지와 저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도전하고 반격할 의지와 힘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그 앞에서 멈춰서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넘으라고, 극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는 길을 달려가는 것은, 정상을 향해 끈질긴 발걸음을 계속하는 등산과도 같습니다.

산길을 가다 보면 걷기 쉬운 완만한 곳을 지날 때도 있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가파른 바위를 기어올라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에서 절대 눈을 떼지 않는 집념과 그 어떤 장애와 난관도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불굴의 투혼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기필코!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집념과 투지, 멈추지 않는 도전정신과 지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2024년, 민선 8기 동두천 호(號)는 달려가겠습니다.

첫째, 활기찬 경제도시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1단계 선분양을 추진하고, 입주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조기에 입주해 동두천시의 경제가 빠르게 확장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입주 공간, 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확대 지원하고, 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해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가정이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 건립공사를 착공해 시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추진하고, 원도심에 경로당 2개소 신축해 어르신들이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정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화재보험과 장애인 전동보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를 보급해서 어르신과 장애인이 더욱 안전하게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육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산부에게는 가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키즈헬스케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 범죄예방 비상벨 LED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열어주는 배움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드리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중·고등 학생들에게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에 맞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코딩 교육, 국제 자매도시 학생교류와 학생 자치 축제 지원, 초·중·고 연계 오케스트라 등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미래를 설계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꿈이룸 동아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청소년 특화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넷째, 골목 구석구석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매진하겠습니다.
보건소 앞 생연지구 문화공원에 사계절 랜드마크 마을정원을 조성하고 주차장과 텃밭 등 공유공간을 제공하는 마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도심 곳곳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상패근린공원을 조성해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행복드림센터,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동두천의 도시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GTX-C노선 동두천 연장과 경기도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제생병원 조기 개원 및 의대 설립을 위해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연대해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해 나가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섯째, 휴식이 있는 문화·관광 도시를구축하겠습니다.
동두천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리시를 홍보해,수도권 대표 명소로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소요산 확대개발 기본계획을 시작으로스포츠, 레저, 힐링, 문화, 체육 등 테마형 관광?숙박시설을 중장기적으로 단계별 조성해 소요산을 수도권 제일의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산림치유원 담금센터와 단체 숙박객을 위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을 개장해
경기북부 최고의 산림휴양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경기북부 최초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익형 관광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두천 왕방산 MTB 대회는 어린이부터 가족 모두가 즐기는 대회로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더 낮은 자세로, 민생현안을 구석구석 챙기며, 동두천의 새로운 변화, 희망찬 동두천의 비전을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목표라는 건 우리에게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한 힘은 우리 시민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동두천시민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단결하는 주인의식과, 공동체 정신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는 길을 닦아나갈 것입니다.

강물은 중력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만, 그 강물이 시작되는 샘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중력마저 거슬러 오르는 강인한 물줄기와 같은 뚝심으로 민선 8기는 시민 모두의 풍요와 만족, 기쁨과 행복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시민 여러분께서는 민선 8기의 힘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행복하며 동두천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변화! 반드시 만들어 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24년 새해! 모든 분의 가정과 직장에 올 한해 내내 건강과 기쁨 그리고 행복과 성취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두천시 시장 박형덕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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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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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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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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