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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가 싫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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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자신이 몸담았던 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정당과 정치는 왜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

이상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자신의 유불리를 위해서라면 당적쯤이야 갈아치우는 게 정치인이라지만 20년가량 적을 두었던 곳을 떠나는 건 결코 쉬운 결심이 아니다. 이 의원의 말마따나 친명(친이재명)계가 되는 편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선 쉬운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그는 탈당은 곧 강성지지층인 '개딸'과의 결별이라고 규정했다.

지혜진 정치부 기자

휠체어를 절벽에서 밀어버리겠다고 하더라. 입에 담지도 못할 문자들을 너무 많이 받았다.

이 의원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당원들의 문자는 '정치인 이상민'이 아닌 '인간 이상민'에 대한 혐오였다. 제3자가 듣기에도 마음에 콕 박히는 말인데 당사자에겐 모욕과 모멸감을 주는 말이었으리라.

이 의원은 탈당 후 가장 후련한 게 강성지지층으로부터 더는 '문자 폭탄'이 오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안에서조차 이견이 이적으로 공격받을 때쯤 되면, 시민의 사회는 물론 시민의 마음 역시 상처로 고통받는다.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선호로 움직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화하고 협력할 수 없는 민주주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을 혐오하는 민주주의가 온다. (박상훈, '혐오하는 민주주의' p.8)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홍성국 의원은 지난 4년을 '제로섬'으로 표현했다. 내가 이기기 위해 남을 제거해야 하는 정치권의 상황이 민간 부문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홍 의원으로서는 심정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았다고 했다.

경제특보로서 내놓은 경제브리핑이 정치 기사에 실리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홍 의원의 보좌진들이 원내대책회의 때마다 기자들에게 브리핑 자료를 정성껏 인쇄해 나눠주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정책보다는 힘의 논리, 권력의 향배에 이목이 쏠리는 게 우리 정치권이다. 말의 무덤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여의도 문법'이다. 거기엔 언론의 탓도 크다. 나도 그렇다. 날 선 말끝을 쫓다 보면 하루가 저물어 있다.

홍 의원뿐 아니라 오영환·이탄희 의원 등 '영입인재'가 줄줄이 정치권을 떠나는 것을 개별적 이유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치라는 직업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다. 정치를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낀다거나, 정치가로서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졌다. 지금 같은 당내 환경에서 정치를 하는 일이 즐겁고 기쁘다고 말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독한 멘탈리티의 소유자라고 봐야 할 것이다. (박상훈, 같은책 p.66)

2016년 헬조선 담론을 담은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이 출간됐다. 대통령이라는 '원대한 꿈' 대신 9급 공무원에 매달리는 시대의 자화상을 진단한 책이다. 2023년의 모습은 어떤가. 대통령은커녕 누구도 정치를 희망하지 않는 시대가 다가왔다.

떠난 이들의 자리를 숙고해야 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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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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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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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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