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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중앙경제공작회의 해설판, 8대 정책 로드맵③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16:11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6:11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2024 정책방향
전문가 진단, 중앙경제공작회의 8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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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24 대전망] 중앙경제공작회의 해설판, 8대 정책 로드맵①②>에서 이어짐.

6. 민영경제 발전 위한 지원 강화 

중국 당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영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며 공정한 법집행, 권익보호 등 측면에서 일련의 조치를 마련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산업경제연구실 웨이치자(魏琪嘉) 주임은 "이번 회의는 민영경제 발전 지원에 대한 당국의 결의를 표명한 것으로 실질적인 조치로 이를 지원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당국은 '절대 동요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兩個毫不動搖)' 기조 하에 올해 하반기부터 공격적인 민영경제 지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절대 동요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는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 등장한 문구로, 공유제경제(국영)와 비공유제경제(소유제경제, 민영)의 두 가지를 공동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해 국유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대변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민영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민영경제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이상, 중국 전체 세수의 50% 이상을 민영기업에서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혁신 성과의 70% 이상, 도시와 농촌 일자리의 80% 이상, 전체 기업 수량의 90% 이상을 민영기업이 견인하고 있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민영경제의 비중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진 = 바이두]

7. 대외개방 확대, '중국향 투자' 브랜드 조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및 투자유치 확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한 9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대외무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대외무역 외자의 기반을 튼튼히 하며 이를 통해 중간재 무역,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당국은 통신과 의료 등 서비스 시장으로의 외자 접근 문턱을 낮추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표준화하며, 국경간 데이터 유동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구매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으로의 투자' 브랜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민생은행(中國民生銀行) 원빈(溫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회의에서는 '외자 유치와 활용 강화'를 중점과제로 꼽은 것에 비해, 이번 회의에서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로 외자 유치는 물론 대외무역 발전에도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평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연구원 상바이촨(桑百川) 원장은 "대외무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서비스 무역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해외자본이 중국 통신, 의료 등 서비스 시장으로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부동산과 지방부채 등 리스크 지속 방어

부동산 불황, 지방정부 부채, 중소금융기관 리스크 방어는 내년에도 중국 당국의 중점 정책과제로 꼽혔다. 

이번 회의에서 2024년 3대 기조 중 하나로 언급됐던 '선립후파(先立後破,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함)'에는 부동산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해결해 나가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겨있다.

중국은행(中國銀行)연구원의 리페이자(李佩珈) 수석 연구원은 "선립후파 기조는 향후 부동산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있어 속도와 강도에 더욱 균형을 기울일 것이라는 당국의 뜻을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새로운 부동산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지수연구원(中指研究院) 천원징(陳文靜) 시장연구 총감은 "내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여부는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면서 "내년에도 부동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엄중한 단속'이 언급됐는데, 상하이금융발전실험실 쩡강(曾剛) 주임은 "내년 불법 금융 활동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새로운 금융감독 시스템 개혁 하에서 비면허 기관과 비금융 기업의 금융관련 불법 활동에 대한 감독 및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 리스크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3대 공정' 건설안에 관심이 쏠린다.

'3대 공정' 건설안은 지난 10월 30~3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제시된 안건으로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 저가형 서민 임대주택) 건설 △성중촌(城中村·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 △평급양용(平急兩用 평상시와 긴급시 두 가지 용도로 사용, 평상시에는 관광과 요양 등 목적으로 활용하고 돌발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장소로 활용) 공공인프라 구축을 지칭한다.

중국 당국은 '3대 공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최소 1조 위안(약 179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베이커(貝殼)연구원 쉬샤오러(許小樂)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당국은 내년 부동산 시장의 '1+3' 정책방향을 명확히 했다"고 평했다. '1'은 '부동산 리스크 방어'라는 변치않는 기준 방향을, '3'은 '3대 공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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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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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서 실종자 21명 연락두절"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4일 오전 10시31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화재 당시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경기 화성소방서는 이날 오후 화재 현장에서 1차 브리핑을 열고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는 불이 난 공장 건물 3동 2층에서 대피한 공장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소방청 제공2024.06.24 kboyu@newspim.com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선착대 도착 당시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연속 폭발하며 급격히 불이 번져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구조 대원이 내부로 들어가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명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명은 사망했고 중상 환자 1명은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하고 다른 2명은 연기흡입 및 발목 부상으로 응급처치 후 귀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공장 근무자는 총 67명으로 추정되며 정규직과 당일 일용근로직이 섞여 있다 보니 정확한 작업 인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21명에 대해 회사 관계자 협조를 얻어 전화번호 통해 위치추적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추후에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인접 건물로의 연소 확대는 막아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kboyu@newspim.com 2024-06-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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