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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尹대통령과 오컴의 면도날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08:00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내홍에 빠지며 결국 김기현 당대표와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2선으로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권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1.01 photo@newspim.com

마켓에서 통용되는 법칙 중에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이라는 것이 있다. 14세기 영국의 작은 마을 오컴에서 태어난 논리학자 윌리엄(William)의 주장에서 파생한 법칙으로 어떤 사실 또는 현상에 대한 설명들 가운데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오컴의 면도날은 경제성의 원리, 절약성의 원리로도 불린다. 윌리엄은 저서에서 "필요 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말 것"이라고 했다.

정가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차를 맞아 치러지는 내년 총선에서 '회고적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미래에 어느 당이 더 잘 할 것이냐 보다는 윤 대통령의 취임 후 국정운영 평가가 총선 승패를 가를 포인트가 된다는 의미다.

여의도에서는 흔히 선거 결과의 향배를 결정하는 3대 요소로 구도, 인물, 바람을 꼽는다. 그러나 기자가 최근 만난 한 여권 '전략통' 전직 중진 의원은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들을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것, 즉 민생"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물론 특정 후보가 개인기를 발휘해 예상을 뒤엎고 험지에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판세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쟁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정치 이슈가 화두에 오르는 것을 피곤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내 집값이 올랐는지, 난방비가 많이 나왔는지, 애들 학원비는 감당 가능한지 등 먹고사는 문제가 유일하게 고려하는 문제"라며 "내가 먹고 살만하면 현 정권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그것이 정권 지지율에 반영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여당은 선거에서 쉽게 이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맞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다, 원로급 베테랑 정치인이 맞다' 등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결정할 총선에서 여권이 세워야 할 단순한 전략은 민생 강화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국민의 욕망을 이뤄줄 구체적이고 체감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하고 실현시켜 나간다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되더라도 국민들은 여권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물론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개딸' 논란 등을 넘어 좌고우면하지 않고 피부에 와 닿는 민생 정책을 발표하고 입법화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에 표를 몰아줄 것이다.

용산과 여의도 모두 총선을 이끌 지도부와 지역구 후보 선출, 전략을 두고 시끌시끌하지만 오컴의 면도날로 잘라내면 내년 총선 승리 전략은 단순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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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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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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