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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181회 상습 마약' 유아인 첫 공판

기사입력 : 2023년12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1:07

유아인, 의료용 마약류 181회 투약 등 혐의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공범 징역 5~25년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재판 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열린다.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앙심을 품고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경우와 황대한 등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유아인,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의 1차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9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21 choipix16@newspim.com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유씨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지난 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지난 8월에는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지난 10월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무기징역' 이경우·황대한 등 항소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경우(36)와 황대한(36), 연지호(30),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이경우 씨(왼쪽부터)와 황대한 씨, 연지호 씨가 4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4.09 mironj19@newspim.com

앞서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최모 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최씨를 납치·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 경 최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P코인)에 30억원을 투자했다 손실을 보자 '최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착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건네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첫 재판 공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준비기일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의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한 전 대표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나 변호인 측의 기록 검토가 늦어지면서 공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이 회장 측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오는 15일에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재판과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재판이 예정돼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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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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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1000달러도 돌파..."전고점 목표로 랠리 이어갈 듯"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비트코인이 파죽지세로 급등하며 6만1000달러도 넘어섰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속에 비트코인 가격이 전 고점인 6만9000달러를 향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28일(현지시간) 오전 10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 전장 대비 6.63% 오른 6만1087.12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같은 시각 시총 2위 이더리움은 3.2% 상승한 3365.95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미국 CNB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26일 하루에만 비트코인 현물 펀드들은 1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사들였으며 27일에도 1만2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달러도 돌파함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2021년 11월 10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6만9045달러를 목표로 추가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넥소의 공동 창업자인 안토니 트렌체프는 "비트코인 가격이 6만9000달러에 가까워지면서 약간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6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해 랠리에 참여했던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은행 JP모간에 따르면, 1월에 잠시 주춤했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2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공식 출시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접근성이 개선된 데다, 4월 비트코인 반감기(4년 주기로 채굴을 통한 비트코인 신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를 앞두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신고점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랠리를 펼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세다. 뉴욕증시 장중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종목명:COIN)는 3.8%, 전 세계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의 주가는 12% 각각 상승 중이다. koinwon@newspim.com 2024-02-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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