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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차 1095건 승인…18.2조 투자 유치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5:31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5:31

정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민간 전문가 간담회
"약 7600억 매출 신장, 1만6000명 고용 창출 효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 차인 올해까지 총 1095건을 승인해 18조2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및 민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 시행 5년 차를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그동안 1095건이 승인됐고, 경제적으로 약 18조2000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면서 "약 7600억원의 매출 신장, 약 1만6000여명의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jsh@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 차를 맞아 제도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부처‧민간전문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발전방향도 모색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9명이 참석해 특례 승인시 부여된 부가조건의 완화 여부, 실증완료 이후 지속적인 사업 가능성 등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건의하고, 관계부처가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 실장은 "현장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자리였다"면서 "신산업·신기술 혁신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기업인, 대한상의 및 관계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제도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며 2년 또는 2+2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가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특례기간 만료로 인해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성과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행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등 7개 분야가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순환경제 분야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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