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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갈 길 먼 디지털 정부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07:00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얼마 전 일본 도쿄로 출장을 갔을 때, 한국과는 다른 문화에 모든 것이 낯선 즐거움을 선사했지만 단 하나 눈에 띄게 불편한 것이 있었다. '속도'였다.

현지인에 특화된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려면 족히 2,30분은 기다려야 했다. 그마저도 순서가 엉켜 먼저 주문했음에도 다른 테이블에 음식이 나오는 걸 지켜봐야만 했다. 그때 한국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편한 것인가를 느꼈다.

조민교 사회부 기자

한국에서 '빠르다'라면 모두가 엄지를 치켜올리는 건 인터넷이다. 해외로 여행을 가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느껴봤을 법하다. 빠르고 튼튼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부는 아예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창하기도 했다.

그런데 체면이 제대로 구겨졌다.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마비에 이어 22일 주민등록시스템 일시 장애, 23일 조달청 '나라장터' 불통에 이어 24일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 및 앱 장애까지 연달아 발생했다.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8일이나 걸렸으며 사태의 원인은 번복되기까지 했다. 당초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원인이 'L4 스위치'라고 밝혔지만 이후 라우터 장비 불량 탓인 것으로 밝혀졌다. 원인을 잘못짚은 탓에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는 데까지 시간은 더 오래 걸렸다.

원인이 규명되기 전, 성급한 태도도 비판받을 만하다. 정부는 '공공 시스템 입찰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는데, 마치 정부 시스템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바람에 해당 사태가 벌어졌다는 인식이 엿보였다.

결국 밝혀진 원인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하드웨어적 문제로, 시스템 노후화·네트워크 장비 점검이 부족했던 탓이다. 시스템 전반을 최신형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에 대기업의 지원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몫이다.

'미봉책'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세웠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산망 업체 선정부터 장비 관리, 행정망 시스템 관리 등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면밀히 살피고 새로운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재난이란 사회라는 무대 뒤편의 민낯을 일순간에 드러내는 창문'이라고 했다. 재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꼼꼼히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 '디지털 정부' 타이틀을 달기엔 아직 멀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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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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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45, 국힘 42.2% vs 민주 34.9%…개혁신당은 6.2%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지대를 대표하는 개혁신당은 6.2%의 지지율을 기록, 판세를 뒤흔들만한 영향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낙연-이준석 대표가 결별을 선택하면서 향후 정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0.8%p 상승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4.02.21 oneway@newspim.com 국민의힘은 42.2%로 여전히 민주당에 앞섰으나 수치는 1.6%p 하락하며 지지율 격차는 7.3%p까지 좁혀졌다. 녹색정의당은 1.8%로 0.8%p 상승, '개혁신당' 6.2%, '기타다른정당'은 5.3%로 1.8%p 상승했다. '지지정당 없음'은(9.1%→8.5%)로 0.6%p하락 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에 앞섰다. 구체적으로 20대(민주당 34.5%, 국민의힘 34.6%), 30대(민주당 31.1%, 국민의힘 38.6%), 40대(민주당 51.6%, 국민의힘 27.9%), 50대(민주당 40.4%, 국민의힘 40.9%), 60대(민주당 29.1%, 국민의힘 53.6%), 70세 이상(민주당 18.2%, 국민의힘 60.4%)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이 공천 늪에 빠진 사이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역대 총선과 비교해 가장 잡음이 없다는 평가 속에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다만 "이제 중반전을 갓 넘은 양당의 향후 공천 진행 과정이 잡음 없이 어떻게 잘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 표심은 얼마든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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