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후 예산 정국 등 맞물려 의원 소환조사 진척 없어
윤관석 재판서 의원 21명 공개…송영길 수사심의위 신청은 기각
법조계 "선거 개입 논란 피하기 위해 총선 전 마무리 예상"
"조만간 송 전 대표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의 실명이 전부 공개됐다. 여기에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무산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 정치권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현역 수수자 의원 조사는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각에선 '돈봉투 사건'의 다른 트랙인 송 전 대표의 '불법후원금 의혹' 수사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인근에서 검찰 수사 관련 릴레이농성 선전포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책을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leemario@newspim.com |
여기서 검찰은 법정 화면에 국회의원 21명의 이름을 띄운 뒤 박 전 보좌관에게 "당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 참석 예정자 명단이다. 저분들이 참석했던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박 전 보좌관은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닌 사람도 있다. 박정 의원은 회의 장소에서 본 기억이 없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하다"고 말했다.
화면에는 '김남국 김병욱 김승남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등 국회의원 실명이 등장했다. 21명의 의원 이름이 동시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수수자로 지목된 일부 의원의 실명은 재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되긴 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으며, 이번에 새로 공개된 의원들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제히 반발했다.
이 21명의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돈봉투 사건 수사의 시작은 지난 4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었으며, 이후 검찰은 지난 2일이 돼서야 임종성·허종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이 반년이 넘어서야 진행된 것이다.
여기에 내달 초·중순까지 이어지는 예산 정국 등 정치권 상황으로 소환조사가 더욱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돈봉투 본류 사건 수사 마무리에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이고 정치권 일정 등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욱 검찰 소환 요청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올해 안에 조사가 시작된다 해도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땐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어야 하지만, 검찰로서는 보통 때보다 더욱 꼼꼼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총선까지 돈봉투 사건 수사가 계속될 경우 선거 개입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다른 트랙 수사인 송 전 대표 의혹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송 전 대표는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별건 수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으나 불발됐다. 특히 수사심의위 소집 전인 부의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되며, 수사심의위 소집 필요성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폐기물 소각장 증설 관련 인허가 문제 해결 대가로 불법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로, 최종 윗선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달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 이사장이 소환하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송 전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