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사 횡령사고 등과 관련해) 앞으로는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leehs@newspim.com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정금액 이상 불법을 저질렀을 때 양형을 높이는 부분을 검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 횡령사건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경남은행의 경우 PF 담당 직원이 대출, 투기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다하게 돼있었다. 강제휴가 도입도 사실상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며 "이 정도 처벌이나 징계로는 도저히 안된다고 본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 현재 발생 양상은 2010년 이전 규모보다 금액이 커지고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며 "유동성 상황 오래 지속되면서 윤리의식 흐뜨려지고 이익추구가 극대화한 탓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부통제 핵심방안 발표했고 내부 인력 확충이나 전산시스템 도입 와중에 과도기적으로 여러 사건이 터졌다"며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지만 지속적으로 적발을 위해 노력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수원과 화성, 부천 등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내버스 회사들을 무더기로 사들인 사모펀드 운용사가 저수익 버스 노선을 폐지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공공 재정이 투입된 곳에 사모펀드가 먹이 사냥을 하고 있다.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모펀드 제도 자체가 다양한 형태를 열어놓자는 의미여서 그것을 규제 체계에서 타이트하게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 지 정책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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