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전문 외국인력 1만명 확대…지역별 빈일자리 맞춤형 공급한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08:00

정부합동 '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비전문 외국인력(E-9) 11만명→12만명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맞춤형 공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만개 넘는 빈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해법으로 16개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 지원이 필요한 업종을 2~3개 선정하고 정부가 재정지원 등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특화 비자 쿼터 확대로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1만명 늘려 총 12만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가동…16개 지자체 참여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22만1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3000개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0.15 jsh@newspim.com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 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이번 3차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16개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2~3개 선정했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추진한다.

일례로 전국에서 빈일자리율('23. 8월 기준 충북 1.7%, 전국 1.2%)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역 내 관련 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돼 있지 않고 지역 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추진하는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간접노무비 월 30만원→월 60만원, 교통비 추가지원)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월 30만원, 최대 24개월→월 80만원, 최대 12개월)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0.15 jsh@newspim.com

이 외에도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안전부는 지역소멸기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 청년문화센터, 중기부는 상생협력 공제사업,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개발 등을 담당한다.

◆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 검토…비전문 외국인력 쿼터 1만명 확대

인력 매칭 효율화를 위해 지역 단위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외국인력 활용을 강화한다.

먼저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지역 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한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23년 60개 →'24년 80개)해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년간 500명 규모의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해당 지역 일정 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한 거주(F-2), 동포(F-4) 비자가 선발급되고 위반할 경우 비자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지역 특화형 비자를 확대해 우수 외국인력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원 규모와 구체적 지원방식 등은 연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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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 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한다. 정부는 현재 11만명 수준인 E-9 비자 외국인력 쿼터를 연말까지 1만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역별 빈일자리 대책인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이 앞서 발표한 업종별 대책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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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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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