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토론회…"제평위 후속 기구→뉴스 관리 법률 제정 진행돼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0:09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0:09

'가짜뉴스 선거 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11일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후속 기구 구성 및 운영과 디지털 뉴스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불거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 2023.09.11 rkgml925@newspim.com

토론회에 참석한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한 순차적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 "가짜뉴스라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범죄 행위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력히 정의해야 예방효과도 커진다"며 "사이비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 문제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공론장에서 퇴출해야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안에 대한 대응 및 예방조치를 위해 ▲포털에서 뉴스타파 퇴출, 가짜뉴스 공모 언론사 제재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후속 기구 구성 및 운영 ▲통합 심의 ▲디지털 뉴스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AS)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도 디지털 뉴스 및 서비스에 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털의 공적 책무를 명시하고 알고리즘 공개 등 주의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고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허인구 전 G1 방송 대표이사 사장, 이준안 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조상규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가짜뉴스와 선거 ▲가짜뉴스 선거 공작, 대책은? ▲가짜뉴스 선거 공작 대응 방안 ▲국가기간방송 KBS는 어떻게 대선 뉴스 조작에 가담했나? ▲김만배 대선 공작 게이트 처벌 검토를 통해 본 가짜 뉴스 엄단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 교수는 "언론이 정치권과 협업해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퍼뜨리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언론이 가짜뉴스와 거짓말을 걸러내지 않고 오히려 가짜뉴스 전파에 동원되는 것이 문제"라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언론이 양비론에 입각해 사실을 보도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거짓말조차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엇이 사실로 확인됐는지, 무엇이 추측인지, 무엇이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알리지 않는 보도가 문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명일 MBC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두고 "언론인의 약한 고리인 돈을 파고들었고 사실과 거짓의 교묘한 짜깁기 편집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뉴스타파에 대해 선거범죄를 수사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네이버 CP 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제를 시행하고 신문사·시민단체에 선거기간 악의적 가짜뉴스 보도 신문사 퇴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인구 전 G1 방송 사장은 "AI 기술을 사용한 자연어 처리 모델은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면서 "AI의 발전으로 인해 가짜 뉴스가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I를 이용한 가짜뉴스 대응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팩트 체크 시스템, 딥페이크 탐지,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교육과 인식 제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준안 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은 "제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정상적인 데스크 기능을 복원한다면 KBS 뉴스는 정상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문제의 핵심은 제작자에게 건드릴 수 없는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번번이 제기되는 오보와 왜곡 보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왜곡된 편성자율권과 도구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혜로운 국민, 유권자, 시청자, 소비자도 가짜뉴스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선 사기 기사를 대하며 다음 총선에서 현명한 가짜뉴스 감시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조상규 변호사는 "김만배의 현재 혐의는 네 가지"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같이 가짜 뉴스 척결이라는 취지로서 방송사의 존폐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과 허위 사실 유포자의 출마 금지 또한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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