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토론회…"제평위 후속 기구→뉴스 관리 법률 제정 진행돼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0:09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0:09

'가짜뉴스 선거 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11일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후속 기구 구성 및 운영과 디지털 뉴스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불거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 2023.09.11 rkgml925@newspim.com

토론회에 참석한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한 순차적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 "가짜뉴스라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범죄 행위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력히 정의해야 예방효과도 커진다"며 "사이비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 문제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공론장에서 퇴출해야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안에 대한 대응 및 예방조치를 위해 ▲포털에서 뉴스타파 퇴출, 가짜뉴스 공모 언론사 제재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후속 기구 구성 및 운영 ▲통합 심의 ▲디지털 뉴스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AS)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도 디지털 뉴스 및 서비스에 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털의 공적 책무를 명시하고 알고리즘 공개 등 주의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고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허인구 전 G1 방송 대표이사 사장, 이준안 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조상규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가짜뉴스와 선거 ▲가짜뉴스 선거 공작, 대책은? ▲가짜뉴스 선거 공작 대응 방안 ▲국가기간방송 KBS는 어떻게 대선 뉴스 조작에 가담했나? ▲김만배 대선 공작 게이트 처벌 검토를 통해 본 가짜 뉴스 엄단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 교수는 "언론이 정치권과 협업해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퍼뜨리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언론이 가짜뉴스와 거짓말을 걸러내지 않고 오히려 가짜뉴스 전파에 동원되는 것이 문제"라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언론이 양비론에 입각해 사실을 보도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거짓말조차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엇이 사실로 확인됐는지, 무엇이 추측인지, 무엇이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알리지 않는 보도가 문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명일 MBC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두고 "언론인의 약한 고리인 돈을 파고들었고 사실과 거짓의 교묘한 짜깁기 편집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뉴스타파에 대해 선거범죄를 수사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네이버 CP 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제를 시행하고 신문사·시민단체에 선거기간 악의적 가짜뉴스 보도 신문사 퇴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인구 전 G1 방송 사장은 "AI 기술을 사용한 자연어 처리 모델은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면서 "AI의 발전으로 인해 가짜 뉴스가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I를 이용한 가짜뉴스 대응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팩트 체크 시스템, 딥페이크 탐지,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교육과 인식 제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준안 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은 "제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정상적인 데스크 기능을 복원한다면 KBS 뉴스는 정상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문제의 핵심은 제작자에게 건드릴 수 없는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번번이 제기되는 오보와 왜곡 보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왜곡된 편성자율권과 도구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혜로운 국민, 유권자, 시청자, 소비자도 가짜뉴스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선 사기 기사를 대하며 다음 총선에서 현명한 가짜뉴스 감시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조상규 변호사는 "김만배의 현재 혐의는 네 가지"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같이 가짜 뉴스 척결이라는 취지로서 방송사의 존폐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과 허위 사실 유포자의 출마 금지 또한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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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대상에 '심각한 개구리' 수상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제4회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스테이지'가 다수의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며 막을 내렸다. 7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KOCCA콘텐츠문화광장 내 스테이지66에서는 제4회 '히든 스테이지'가 개최됐다. 이번 결선에는 김은찬밴드, 박희수, 신직선, 심각한개구리, 오아(OHAH), 윤준, 윤태경, 채수빈, 채비(Che!vee), 혼즈(Hon'z)까지 총 10팀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유근석 뉴스핌대표가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KOCCA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4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에서 결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8번 심각한개구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2026.10.07 khwphoto@newspim.com 결선 무대에서 참가자 심각한 개구리는 '불을 밝혀라'를 선곡했다. 해당 곡은 비참한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일으켜주며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래로, 우리 마음속에 꺼져가는 불을 다시 밝히자는 내용이 담겼다. 무대에 오른 심각한 개구리는 안정적인 중저음을 자랑하며 경쾌한 분위기의 곡을 활기차게 이끌었다. 심사위원을 맡은 배순탁 대중음악평론가는 심각한 개구리의 무대에 대해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은, 곡 주제의 독창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혐오의 시대에 대해 희망을 놓지 말자, 선의가 흐르고 있다는 걸 노래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다. 인상 깊게 잘 들었다"고 호평했다. 정민재 심사위원은 "영상 심사 때부터 인상 깊게 들었다. 초반에는 긴장했던 것 같다. 후반으로 갈수록 잘 풀려서 자신만의 페이스로 잘 꾸민 것 같다. 음악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본인의 메시지와 소리를 잘 가지고 있는 싱어송라이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예선부터 본선, 그리고 결선 무대까지 모두 끝낸 후 만난 심각한 개구리는 후련한 표정을 지으며 대상 소감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KOCCA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4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에서 결선에서 참가번호 8번 심각한개구리가 경연을 펼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2026.10.07 khwphoto@newspim.com "일단 오디션이 끝나서 너무 후련합니다. 예선과 본선, 결선까지 세 차례나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긴장감이 유지되는 경연대회였어요. 일단 후련하다는 마음이 가장 크고, 대상을 받아서 너무 행복해요. 하하." 심각한 개구리는 결선 무대에서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으며 대상과 상금 500만원을 품에 안았다. "수상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웃음). 심사위원들께서 너무 좋은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또 이번 노래가 '히든 스테이지'의 취지에 맞는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는 마냥 긍정적인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 노래는 세상에 대한 불만을 포함한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이 곡으로 결선에 나가면 결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대상을 받아서 너무 행복해요." 활동명 '심각한 개구리'에는 '심각한'이라는 말이 붙지만, '고민 끝에 행복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라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행복하고 긍정적인 노래만 해온 심각한 개구리는 처음으로 세상에 대한 불만을 노래했다. "사실 밝은 음악만 했던 이유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불을 밝혀라'로 결선 무대에 나왔고,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들으니까 속 깊은 어려운 이야기에도 진심을 담았을 때 결과가 좋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렵고 어두운 이야기도 용기 있게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KOCCA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4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에서 결선에서 참가번호 8번 심각한개구리가 경연을 펼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2026.10.07 khwphoto@newspim.com 심각한 개구리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한지 10년이 됐다. 올해로 10년차에 접어든 그는, 이번 수상의 기쁨을 가족에게 돌리고 싶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는 가수로 활동을 하셨고, 아버지는 시인이세요. 그동안 오디션에 나가서 1등을 못했었거든요. 올해 목표가 1등이었는데, 이번 수상 소식을 부모님에게 먼저 전하고 싶어요. 저도 언론매체 뉴스핌에서 진행한 오디션에서 1등을 했다고 당당하게 전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그동안 제 곡을 듣고 나서 부족한 점을 말해주셨는데, '불을 밝혀라'를 듣고 나서는 저만의 개성이 생긴 것 같다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갖고 결선 곡으로 정했는데, 결과까지 완벽한 것 같아요." 제4회 '히든 스테이지' 대상이 주인공이 된 심각한 개구리는 앞으로의 음악 활동 계획에 대해 "상금을 단독 공연을 하는데 쓰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규빈 기자 = 참가자 심각한 개구리가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KOCCA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4회 뉴스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 결선에서 무대를 펼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2026.10.07 "결선 때 부른 '불을 밝혀라'가 포함된 미니앨범이 10월 14일에 나와요. 앨범명이 '추락한 개구리'인데, 꿈과 희망을 갖고 세상을 비행했던 개구리가 세상의 풍파를 맞고 추락한 내용을 담았어요. 세상의 아픔과 외로움을 노래하려고 해요. 기존에 들었던 음악과 달리 진지하고 조용하고, 어쩌면 심각한 앨범인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받은 상금으로 단독 공연을 해보려고 해요. 공연을 할지 말지 고민했는데, 이렇게 된 거,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4회 '히든 스테이지' 심사는 배순탁, 김도헌,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가 맡았다. 심사는 음악적 완성도와 가사 표현력 및 메시지, 가창력과 무대 표현력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원)은 심각한 개구리가 수상했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원)은 윤태경, 우수상(200만원)은 김은찬 밴드, 루키상(200만원)은 신직선에게 돌아갔다. alice09@newspim.com 2026-10-07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