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해병대 채 상병 부모 "실체적 진실규명·실효적 재발방지 대책 지켜볼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입장문
"경찰 신속하고도 현명한 수사 고대"
'수사 원안·조사본부 재검토' 금주 이첩
여야, 국회서 '외압·항명' 거센 공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부모는 21일 "경찰에서 신속하고 현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는 것을 고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의 부모는 이날 저녁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재검토 결과에 대한 유족의 입장을 전했다.

채 상병 부모는 "오늘 오후 4시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들이 찾아와 해병대 수사 자료와 차이점 등 검토 결과를 설명해 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채 상병 부모는 "조만간 국방부 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 자료 일체를 경찰로 이첩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채 상병 부모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정식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니 다시 기다려 보겠다"면서 "앞으로 수근이를 추모하는데 집중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애써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주 안에 해병대 수사단 수사 원안과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이첩·송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부대장인 임성근 1사단장은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중 대대장 2명만 직접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나머지 4명은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돼 사실 관계만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중위와 상사 현장 통제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 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8월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하천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여단장과 현장에서 함께 작전했던 초급간부들이 왜 범죄 혐의자인지 질문했고 전 수사단장은 이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30일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을 당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배석한 한 참모는 '8명 모두 범죄 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타당한가' 문제 제기도 했다"면서 "당일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에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해병대사령관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수사단장에게 명확히 지시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에서 해병대 수사단 수사와 국방부 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박 전 단장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어긴 것은 '항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은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장관과 신범철 국방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위와 법사위에 출석해 '외압은 없었다'며 각종 의혹을 일축했다. 여야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필요성을 놓고도 극명하게 맞섰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