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순살 아파트' 논란에 후분양 확대되나…사업비 조달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분양' '후분양' 장단점 뚜렷
하반기 후분양 단지 분양 대기...흥행여부 주목
전세계에서 선분양 유일…"공공분양부터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민간과 공공의 아파트 부실시공이 드러나면서 후분양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하는 걸 막아 부실시공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다.

보통 공정률 60~80%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는 만큼 실물을 확인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사와 시공사 등의 공사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수요자 입장에선 분양대금 마련 기간이 짧아 후분양 제도가 정착시키기까진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커지면서 후분양 아파트가 인기를 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뉴스핌db]

◆ '선분양' '후분양' 장단점 뚜렷…후분양 단지 선호 수요에 건설사 대응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단지 가운데 '철근 누락' 아파트가 발견되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 2019년 이후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전후로 공사를 진행한 아파트들이다. 당시 철강이나 시멘트 등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급등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이에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철근을 고의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기간에 쫓기거나 비용 절감에 따른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르자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역시 최근 기자설명회를 통해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후분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LH 아파트는 무너지는데 SH 아파트는 무너진 적이 없다"면서 "SH는 더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다 짓고 나서 파는 후분양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후분양 단지는 통상 건축 공정률이 60~80%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견본주택만 살펴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선분양과는 대비된다. 공급시기가 '극과 극'인 만큼 장단점도 크게 갈린다. 골조가 세워진 이후에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나 하자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선분양 아파트에 비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동간 배치나 채광 등을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다만 건설사나 시공사가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면서 이로 인한 금융 비용이 증가해 분양가가 더 비싸질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선 잔금 납부기간이 짧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 중소, 중견 건설사들처럼 자금력이 약한 곳일 경우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져 신규 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수익성 악화에 대한 방안으로 선분양제를 선호해 상반기만 해도 후분양 단지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 하지만 후분양 단지를 선호하는 수요가 늘면서 건설사들도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에선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래미안 원펜타스 등, 경기도에선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베르몬트로 광명이 후분양을 앞두고 있다. 성적도 나쁘지 않다. 지난해 서울에서 공급된 후분양 아파트 가운데 마포구 '마포 더 클래시'와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는 1순위 청약에서 각각 19.4대1, 15.7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로 했다.

◆ 선분양 전세계 유일…"후분양제도, 공공분양부터 서서히 도입해야"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분양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 역시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정부는 2004년 발표한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을 시행하고 민간건설사업자에게는 후분양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후에도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분양에 후분양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후분양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도 전면적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신뢰도가 깨졌고 외적으로도 모델하우스나 조감도와 다르다는 지적들이 많았다"면서 "주거품질 향상 등을 위해 후분양으로 가야 많은 사람이 그만큼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는 다 후분양인 만큼 공공기관이나 공공분양을 중심으로 후분양에 대한 부분을 해야 한다"면서 "건설사나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선분양을 선호하겠지만 질적인 공급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후분양제를 의무화해도 건축물의 품질을 완전히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분양가가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후분양한다면 오히려 높은 분양가가 형성되면서 소위 '현금부자'만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또 100% 완성된 상태에서 계약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품질 역시 보장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