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리특위,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안 재논의키로..."소명 기회 부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윤리특위, 10일 1소위 열고 심의
이양수 "규모·횟수·종류 과도하게 많아…투자 중독"
송기헌 "상임위 중 거래는 국민께서 지탄"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0일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보유·상임위 중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징계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양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 심사에 들어간다. 2023.08.10 pangbin@newspim.com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리특위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오늘 바로 결정하지는 않고, 다음번에 김남국 의원을 한번 불러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하는 변명의 기회를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김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이 의원은 "양당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차후에 소위 일자를 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자료를 검토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일부는 상임위나 청문회 등 개최일에 거래한 걸 확인하긴 했다"면서도 "실제 거래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남국의 설명 들어봐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인 거래량과 거래 횟수, 이 점에 대한 특정이 좀 더 필요해서 소위 차원에서 김남국 의원에게 추가로 자료를 더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제출된 자료가 도착하면 오늘 검토한 자료와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김남국 의원에게 전체적인 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물어보는 것으로 소위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향해 "사실 (코인 거래) 규모와 횟수, 종류가 너무나 과도하게 많아서 이것은 투자 중독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과도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단기간 내에 수십억대의 차익을 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인 사람이지 그냥 일반 상식이나 일반적으로 하는 차원의 투자는 아니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를 회피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볼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도 "상임위 활동 중에서 거래한 것이 가장 국민에게 지탄받는 것"이라며 김 의원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한 번에 굉장히 큰 금액을 (거래)했는데 그렇게 하는 행동은 영리 행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위임받고 국가 예산으로 월급과 활동비를 받으면서 일하는데 그걸 넘어서 영리를 얻는 의도적 행위를 했다, 그거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8월 중으로 전체 회의까지 마무리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거는 협의하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필요한 절차는 다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회의를 저희가 계속 열수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결론을 정해놓고 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신속히 필요한 걸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윤리특위가 소위도 그렇고 전체위도 그렇고 동수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당에서 원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얘기했다.

소위에서 김 의원 징계안이 의결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정안을 근거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결정된 수위는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은 특별의결 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