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산업 재도약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17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산업통상국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선 8기 이후 제조산업 재도약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원자력 산업생태계 강화, 첨단방위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학연 관계자와 함께 정책논의 간담회를 개최해왔고, 도정현안 정부정책화 건의 및 국비 확보,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의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라는 진기록과 함께 전국평균을 웃도는 제조업 생산지수 달성, 원전·방산·조선분야 대규모 수주, 사상 최대 정부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기분 좋은 결과물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산업생태계 복원
지난해는 탈원전 정책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조선업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원자력(제조분야)이 에너지 중점산업으로 추가 지정되었고,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2023년 -2027년 총사업비 160억원)도 구축에 필요한 기본설계비 2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
원전기업 지원 신속지원센터를 개소해 원전기업 77개사를 현장방문했고, 121건의 기업애로사항도 해소해왔다.
수주 호황기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인력 양성과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이라는 단기처방과 함께 생산공정 혁신을 위한 조선업 스마트화 사업(3개 사업, 627억원)도 추진 중에 있다.
◆제조산업 재도약 기회 마련
주력산업고도화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비사업 유치가 필수조건이다. 도에서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기획보고서 작성에서부터 선정 발표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국회 단계에서 신규 반영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원 등을 시작으로 7월까지 28개 사업(총사업비 3366억원)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국비 2002억원을 확보해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지원은 물론 기반(인프라) 확충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사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조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17개의 도 자체 신규사업을 마련하는 노력도 병행해왔다.
박완수 도지사는 우주비전 실현,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스페인과 프랑스를 방문해 도내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장비 전문기업인 범한메카텍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파리에어쇼(항공우주산업전)에서는 38건 31억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이끌어 냈다.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와 스테이션 F 등을 잇달아 방문해 도정 역점시책의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제조산업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 담보를 위해 양산, 김해, 창원, 진주를 축으로 하는 바이오 메디컬 산업혁신벨트 조성(2023-2029년 총사업비 3000억원)과 지역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경남과학기술기관 설립도 서두르고 있다.
체계적인 산업육성정책 마련을 위해 'G-Restart, 제조혁신 시즌2'를 시작으로,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32), 경상남도 원전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32)을 잇따라 수립한 바 있다.
◆기업경영환경 개선
도는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산업 분야별 산학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제안된 건의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대중교통 확대(버스 배차 간격 축소)와 진출입 교통신호 설치와 같이 경남도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즉각 조치했고, 고속차량 입찰제도 개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과 같이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코레일이 발주한 7100억원 규모의 고속철 입찰과 ㈜에스알(SR)이 발주한 1조원 규모의 고속철 입찰에서 도내 대표기업인 현대로템의 수주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조선업은 지난해부터 수주량이 늘면서 과거의 일감부족이라는 최대의 난제는 해소되는 듯 했지만 생산인력 수급과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어렵다는 또 다른 현장의 호소가 있었다.
도에서는 인력수급 해소와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산업부, 법무부, 기재부 등)와 국회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건의해왔고, 그 결과 외국인인력 비자 발급 소요기간 단축(4개월 → 1개월), 조선분야 별도 쿼터 신설과 함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기관 확대,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 확대라는 결실을 이끌어낸 바 있다.
방위사업계약 특성을 반영한 방위사업법 개정,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율 확대(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반영, 대‧중견‧중소기업 1‧5‧10%→8‧8‧16%)와 같이 진행 중인 제도개선사항은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건의해 좋은 결실을 이끌어내 지역 내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류명현 국장은 "원전, 방산, 조선분야에서 대규모 수주가 발생하고 있어, 도내 기자재업체의 일감 확보로 제조산업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무역수지도 작년 10월 흑자 전환 이후 9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남의 제조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조산업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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