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정무위서 후쿠시마 공방...유국희 "결과 나오면 투명하게 다 공개"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8:00

유국희 현지 시찰단장 참석...野, 집중 질의
송석준, 국무조정실장에 10대 의혹 팩트체크
이용우 "민간 전문가들이 판단할 데이터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서영빈 인턴기자= 여야는 15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참석한 정무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괴담들이 설치면서 국민들을 속상하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까지도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괴담은 데이터가 없고 증빙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기관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장을 맡은 유 위원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유 위원장과 방 실장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여당은 야당을 겨냥해 괴담을 유포한다고 지적하며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사실 확인에 주안점을 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10대 의혹에 대해 여러 가지 괴담성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팩트체크를 한 번 해볼까 한다"며 방 실장에게 10가지 질문을 던졌다.

송 의원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한다고들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방 실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전 정부하고 똑같이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검증을 해 안전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처분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만 빼고 오염수 방류에 모두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는 송 의원 질의에 방 실장은 "오히려 미국·유럽 등 국가들에선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처리하면 그 방법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부산 동래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주변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를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사태가 생긴 이후부터 바로 우리나라 전 해역 수십 군데에 중점 요소를 잡아서 이미 모니터링을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동안 한번도 방사능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방 실장은 "그런 포인트에 대한 방사능 조사 수산물의 생산 단계 또는 유통 단계에서의 방사능 조사를 그동안 지속해왔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과학자로서 오염수 방출 문제에 한 말씀 해달라'는 김 의원 요청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입견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 부분이 확실하냐는 것을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한편 야당은 현지 시찰을 다녀온 유 위원장에게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데 집중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괴담, 괴담 한다. 괴담은 데이터가 없고 증빙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확보할 데이터, 무엇을 테스트하고 어떤 기준에서 테스트해서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게 괴담이니 아니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채 괴담이라고 하면서 정당한 시민의 문제제기를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데이터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민간전문가들이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알겠다.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하나하나 다 공개를 할 계획"이라며 "저희가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다. 방류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류 전엔 저희들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당연히 방류 전에 (결과를) 내야 한다"고 답했다.

제주시을에 지역구를 두고 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첫째는 100% 안전하지 않다면 정확하게 자신할 수 없다면 일단은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차관이 말하는 것을 보니 (어민들의)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수산업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분명히 소비량은 줄어들 것"이라며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방 실장은 "대책은 준비를 하고 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한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 비축량을 늘린다든지 어려워진 분들에게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플랜B를 생각해서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