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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2030부산엑스포특위, 업무보고(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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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주재한다. 

국회 부산엑스포특별위원회는 제4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준비상황과 기획재정부 등의 업무를 보고받는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개최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13일 국회 주요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3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01호)

10:00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본관 534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이정문 의원실 등, 공공SW사업 정당대가 실현방안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김민기 의원실 등,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전략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김영식 의원실, 반도체 및 양자기술 패권 경쟁 시대와 대한민국의 미래 : 기초과학의 역할과 교육의 방향(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심상정 의원실 등, 불법건축물×전세사기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강훈식 의원실 등, 어려운 법을 쉽게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신현영 의원실,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 정신질환자 자격·면허 취득 제한제도 27개 개별법률 중심으로(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20 김병욱 의원실 등,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 세미나 :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3:30 김영진 의원실, 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30 김영호 의원실 등,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 : 거대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서영교 의원실 등,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제 가능한가?(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류호정 의원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송재호 의원실 등, 중광스님 작품세계 공유를 위한 학술세미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정성호 의원실 등, 탄소중립, 자전거가 대안이다!(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7:00 안민석 의원실 등,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방안 : 2차 토론회(경기도의회 중회의실2(B1층))

◇소통관 기자회견

09:40 홍석준 의원, KBS 이사진 규탄 기자회견

10:00 류호정 의원,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10:40 배진교 의원, 군무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1:00 강득구 의원, 이동관 관련 기자회견

13:20 강은미 의원, 중생보위 회의록 공개와 방청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3:40 김성주 의원,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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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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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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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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