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출자기관으로부터 걷는 배당금이 3년 만에 감소했다. 올해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은 지난 해보다 1조2113억원 줄어든 1조2387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2022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배당절차가 완료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총 배당금액은 1조2387억원으로 지난해(2조4500억원)보다 1조2113억원 감소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정부 배당수입이 감소한 것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정부 배당금은 지난 2020년 1조404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2억원 감소한 뒤 2021년 1조4396억원(+356억원), 2022년 2조4541억원(+1조145억원) 등 2년 연속 증가해 왔다.

올해 배당수입이 줄어든 건 부동산 거래 침체로 분양 수입이 감소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데다 정부 보증사업이 늘면서 국책은행들의 수익도 나빠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LH로부터 거둔 정부 배당금은 지난해 7441억원에서 올해 2625억원으로 4816억원 감소했다. 작년 가장 배당금이 많았던 한국산업은행도 작년 8331억원에서 올해 1647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한국수출입은행 배당금도 작년1315억원에서 올해 93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중소기업은행만 국책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작년 3701억원에서 올해 4555억원으로 배당금이 증가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산은이 보유한 HMM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이례적으로 이익이 급증했고 올해는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빠지면서 산은의 배당수입도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난해가 유독 배당수입이 증가했던 해이고 예년 배당수입이 1조4000억원 안팎이었던 걸 고려하면 올해는 비슷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올해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지난해와 같이 총 19개다.

올해 적자가 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한국방송공사(KBS),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작년까지 배당을 실시했지만 적자로 전환되면서 배당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작년에 배당하지 않았던 인천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는 흑자로 전환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월결손금 해소가 완료되면서 올해 배당을 실시했다.

올해 평균 배당성향은 39.9%로 지난해(40.38%)보다 소폭 줄었다. 정부는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배당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기관 및 소관부처와 협의 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부배당에 적극 협조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한국부동산원을 우수 배당기관으로 선정해 부총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5.26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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