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당국의 CFD 자금원 축소···도입 8년 만에 사실상 퇴출 수순

기사입력 : 2023년05월26일 08:21

최종수정 : 2023년05월26일 08:21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진원지 지목
CFD, 증권사 신용공여 포함 등 규제 강화
"CFD 위축 불가피...전체 시장 영향은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흐른 가운데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지난 2015년 국내에 첫 도입된 지 8년 만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조사하면서 관련 혐의자가 폭락한 종목의 대주주, 주가조작 세력, CFD 취급 증권사의 임원 등으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재발을 막기 위해 CFD 제도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시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다만 CFD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26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CFD 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거래소에서 개최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이같이 밝히며 개선안 관련 방향을 대략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CFD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유형 표기 ▲계좌 개설 시 개인 전문투자자 조건 외에 추가적인 자격 요건 요구 ▲개별 증권사가 CFD 고객에게 빌려준 자금의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 포함 등이다.

CFD란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증거금만 납부하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소 증거금률은 40%로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증거금 40만원으로 증권사가 제공한 레버리지 60만원을 더하면 주식 100만원어치에 투자할 수 있다.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공개된 개선안의 내용대로라면 CFD 제도의 장점이자, CFD 시장이 성장할 수 있던 기반이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CFD 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증권사의 CFD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게 될 경우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CFD 전체 거래액(3월 말 기준 국내 13개 증권사 합산 2조8000억원)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한도를 거의 다 소진하는 경우도 많아 규모가 적다고 괜찮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대출 비중이 자체 한도에 이르면 증권사들은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증권담보대출 등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관리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FD 시장이 성장할 수 있던 기반에는 CFD를 통해 서비스하는 자금이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면 CFD에 공급할 자금의 여력이 사실상 없을 것이고, 거의 퇴출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A사 증권사 CFD 담당 임원이 위법·부당 행위 [표=금융감독원] 2023.05.25 yunyun@newspim.com

일각에서는 정확한 문제점을 찾아 그에 맞는 솔루션(제도개선)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CFD는 해외에 있는 사업을 도입해 영국·미국 등은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대개 제도를 개편할때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개편안은 그런 부분은 안 보이고, 모든 가능성을 다 막는 인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뒤집어 보면 정확하게 어느 쪽에서 사고를 났는지 파악이 안 된 것"이라면서 "CFD 제도가 문제인지, 이를 악용한 사람인지를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고, 만약 CFD만 막는다면 또 다른 파생상품으로 문제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중인 금융감독원은 전날 해당 증권사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정황, 급락 전 대량 매도 등의 정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에서 CFD 제도의 맹점들이 노출됐고 그러한 맹점들을 악용한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완은 필요하다"면서 "보통 사건이 터지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FD는 현재 일부 전문투자자들만 사용중이라 CFD 시장이 위축돼도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서울시, 7월부터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개인정보공개 위험 없이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익명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급증하는 마약 관련 범죄에서 피해자를 빠르게 찾아내 신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인 길모 씨(왼쪽)와 김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남녀 2쌍으로 이뤄진 피의자 4명이 학생들에게 마약(필로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마약중독 여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큰 파장을 낳았다. 강남 학원가 사건 뿐 아니라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보건소 익명검사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누구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피해 확인 및 후속 대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익명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활용해 이뤄진다. 현재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마약류의 종류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마약류 적발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코카인과 필로폰, 합성대마와 펜타닐 등 주요 마약류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키트는 검사 대상이 결정된 후 이에 맞춰 선정될 예정이다. 특정 마약류에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제품을 선별하기 위함이다. 통상 마약류 검사키트 정확도는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사 대상과 키트 종류가 확정되기 전 정확도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익명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키트 검사가 '위양성(거짓양성, 음성이어야 할 검사결과가 잘못돼 양성으로 나온 경우)'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서울시 마약 관련 대응 거점인 은평병원으로 연계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다. 은평병원은 이에 맞춰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한다. 특히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경찰로 이관해 신속하게 관련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약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 있는 증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가기관에서 마약 중독 관련 상담도 받도록 조치한다. 지난 4월 마약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대응 TF를 구성하고 단속과 치료, 재활 및 예방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바 있는 서울시는 이번 보건소 익명검사 실시로 고의적인 마약류 '테러'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위로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찾아내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게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실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면 각 자치구를 통해 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3-06-02 07:05
사진
공무원 시험 준비했다더니… '또래 살인' 정유정의 섬뜩한 과거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나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2일 검찰로 송치됐다. 이날 오전 모자와 마스크 쓴 상태로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정유정은 취재진이 범행 동기를 묻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경찰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3.06.2.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께 과외를 구하는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유정은 범행 이틀 전인 지난 24일 과외 앱을 통해 자신이 학부모라고 속이며 "중학생 딸의 과외를 해달라"고 A씨에게 접근했다. 정유정은 중고거래를 매입한 교복을 입고 A씨에게 중학생이라며 잠시 대화를 나누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A씨 집에서 A씨를 살해한 후 다음 날인 27일 새벽 시간대에 큰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타고 부산 호포역과 양산 물금역 사이에 있던 황성공원 인근에서 내렸다. 택시기사가 정유정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정유정을 검거해 그 자리에서 가방을 조사한 결과 혈흔과 숨진 A씨의 신분증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분증에 있는 숨진 A씨의 자택주소를 찾아가 신원을 확인했다. 정유정을 검거한 양산의 풀 숲 인근을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유정은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이 사건 전 범행을 저지르거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정은 범행 3달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검색해 왔으며 방송을 통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잔혹범죄를 학습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서관에서도 범죄 관련 소설을 빌려 탐독하기도 했다. 정유정은 지난 201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5년간 아무런 직장도 없이 사회와 단절된 채 조부와 단둘이 살아왔다. 정유정의 조부는 유족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정유정의 할아버지는 지난 1일 MBC에 "내가 손녀를 잘못 키운 죄로 유족들한테 백배사죄하고 싶고, 내 심정이 그렇다"고 유족들에게 사죄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0일에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어 정유정은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있었다. 상상도 안 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망연자실했다. ndh4000@newspim.com 2023-06-02 12: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