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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당대표실 옮긴 김기현...민생 행보 나서며 내부 기강 재정비

기사입력 : 2023년04월29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9일 07:00

'마약·음주운전' 당정·현장 행보 이어가
최고위원 잇단 설화...金 리더십 시험대
악화된 청년 민심 잡기에도 적극 나서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당 기강 잡기에 나섰다. 출범 초기 최고위원들의 잇단 실언으로 휘청였던 지도부를 바로잡고 지지율 반등을 노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통상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고위급 당정협의회가 아닌 당정협의회는 원내대표 또는 정책위의장이 주관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1 pangbin@newspim.com

지난 26일에는 당대표 취임 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이행을 위해 방지 장치 시연 현장을 찾았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란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해 일정 수치 이상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를 두고 "음주운전하신 분이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당론으로 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김 대표가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의 '1호 특위'인 민생119(민생특별위원회)도 조직 정비를 통해 본격 가동에 시동을 걸었다. 조수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민생119는 지난 24일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민생119 특위 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생119 프로세스가 재정비 됐다"며 "입법이나 예산 등의 논의가 필요한 건 당 정책위에 보고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청년층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청년 민심 잡기에도 적극 나선다. 앞서 추진했던 '천원의 아침밥' 같은 청년 정책을 연속성 있게 끌고 가겠단 계획이다.

김 대표 직속의 청년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청년 정책네트워크'는 내달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청년 정책네트워크는 매주 정책 회의를 진행하고 격주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월 1회 정도는 김 대표와 함께 현장을 찾아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열린 '민생해결사 국민의힘이 간다, 음주운전 방지 현장 방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26 hwang@newspim.com

김 대표는 최근 당대표실을 이전했다.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이 분열하면서 바른정당에 내주었던 기존 당대표실을 되찾았다.

김 대표의 집무실로 사용되는 국회 본청 228호는 보수 정당의 심장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을 비롯해 이회창 전 총리, 강재섭 전 대표, 황우여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 등도 집무실로 사용한 곳이다.

2017년 11월 바른정당이 해체 수순에 들어가고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28호를 되찾았지만, 그간 최고위원회의 개최 장소로 사용해 왔다.

김 대표 측은 "당대표가 원래 공간으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있다"며 "오랜만에 원내 인사가 당대표가 취임해 사무실 이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거야 공세에도 적극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당무감사위원회를 발족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진상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김현아·박순자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며 지적한 것에 대해 김 대표가 적극 반격한 것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여러모로 체질 개선이나 종합적으로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며 "윤재옥 원내대표도 꼼꼼하고 잘 챙기는 스타일이다. 이제 체계를 갖춰 안정화되면 당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일하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두 번째 이야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대표들과 대통령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청년 담당관들이 참석했다. 2023.04.13 photo@newspim.com

다만 최고위원들의 잇단 설화로 내달 1일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는 김 대표의 리더십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 헌법수록 반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 폄훼' 발언으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당시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발언으로 유족 등의 항의를 받았고, 이후 '백범 김구 선생은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란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등 도내 70여개 단체는 최근 두 사람을 윤리위에 정식 제소했다. 태 최고위원은 JMS 논란 이후 사죄의 뜻으로 '셀프 제소'를 하기도 했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5·18 이전에 징계 수위가 결정이 나면, 높든 낮든 논란이 될 것"이라며 징계 시점은 5·18 이후가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또 "만약 징계 수위가 낮다면 앞서 이준석 전 대표와 비교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징계 수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강하게 안 나올 것 같다"며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다. 오히려 극우 성향의 사람들은 김기현 대표를 욕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지지율 반등 행보에 기존과 같아서는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정치평론가는 "김 대표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큰 변화가 있긴 힘들다"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정책적인 부분에서 다른 언급을 하거나 (대통령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 비판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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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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